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3		발의년월일 : 2019. 9. 6.
			발의자 : 안돈의 의원 외 4인

1. 개정이유

○ 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제62조

나. 그 밖의 사항

○ 사전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사유 없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생략)	제13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의결로써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회의 또는 감사·조사현장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활용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현행 제13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정 1991.  4. 10  조례 제 264호

전문개정 2006.  7. 21  조례 제 898호

개정 2006. 12. 19  조례 제 917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  7.  6  조례 제 946호

2008.  9. 29  조례 제1018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11. 10  조례 제1030호

2010.  3. 29  조례 제1118호

2010.  9. 20  조례 제1145호

2010. 12. 10  조례 제1159호

일부개정 2011.  5. 12  조례 제1189호

일부개정 2013.  9. 30  조례 제1331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  4.  9  조례 제1363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2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3. 21  조례 제1536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12. 14  조례 제1595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6. 12. 14  조례 제1601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7. 27  조례 제1674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11. 10  조례 제1689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  5.  3  조례 제1726호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44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의 교섭단체 및 「지방자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4〕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14〕

제2조의2(상임위원회 설치)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 4. 9, 2018. 5. 3〉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자치행정위원회 7명 이내

3. 도시환경위원회 7명 이내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6. 12. 14〉〕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ㆍ처리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12. 19, 2007. 7. 6, 2008. 9. 29, 2008. 11. 10, 2010. 3. 29, 2010. 9. 20, 2013. 9. 30, 2016. 2. 12, 2016. 3. 21, 2016. 12. 14, 2017. 7. 27, 2018. 10. 8〉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소통협력관, 청렴감사관, 경제국,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4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4. 9, 2018. 5. 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4. 4. 9〉

②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개정 2014. 4. 9〉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4. 4. 9, 개정 2016. 12. 14〉

⑤ 상임위원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이 그 소견을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4. 4. 9〉

⑥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⑦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4. 9〉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수 있다.〈신설 2018. 5. 3〉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제2조의2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로 한다.〈신설 2011. 5. 12, 개정 2016. 12. 14〉

⑤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 5. 12, 2014. 4. 9〉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이 종료할 때가지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가지 해당 특별위원회는 존속한다.〈개정 2011. 5. 12, 2014. 4. 9〉

제7조의2 삭제〈2018. 5. 3〉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 4. 9〉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4. 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한다.〈개정 2014. 4. 9〉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6. 12. 14〕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0. 12. 10, 2014. 4. 9〉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0. 12. 10〉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 12. 10〉

〔제목개정 2010. 12. 10〕

제11조의2(직무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0. 12. 10, 2014. 4. 9〉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선임하여 그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 4. 9〉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14〉

〔제목개정 2016. 12. 14〕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2. 19 조례 제917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중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 〈2007. 7. 6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9. 29 조례 제101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⑧생략

부칙〈2008. 11. 1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3. 29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2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0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각 위원회의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부칙〈2011. 5. 12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30 조례 제133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부칙〈2014. 4. 9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균형발전사업단”으로 한다.

부칙〈2016. 3. 21 조례 제1536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공보정책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주민생활서비스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보건소”를 “건강도시추진본부”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2016. 12. 14 조례 제1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2016. 12. 14 조례 제1601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건강도시추진본부”를 “보건소”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경제활성화전략본부”를 “감사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주민자치국, 경제재정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맑은물관리센터,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2017. 11. 10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2018. 5. 3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치행정위원회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소통협력관, 청렴감사관, 경제국, 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스마트시티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②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