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9. 3.(홍헌영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청년정책협의체 경비 지원,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센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것입니다.

○ 또한, 지역 내에서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할 전문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초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점가의 범위를 변경함.(50개 → 30개)(안 제2조)

○ 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를 정비함.(안 제10조)

○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 상인회의 보고사항을 정비함.(안 제29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방법 정비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함.(안 제31조, 제31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전통시장의 용어정의, 상인회의 보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9. 3.(홍원상·송미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화폐 시루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하여 발행하고 할인 판매기간도 특정 기간에서 지역경제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기간을 정함으로써 시흥화폐 시루 유통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조하여 유통량 확대에 따른 부정 유동을 막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 개인인 경우 할인 구매 상한액을 변경하고 시흥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흥화폐 시루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할인 판매기간을 지역경제 사항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시루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흥화폐 유통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모바일시루가 출시되면서 발행액, 가맹점,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액 및 결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흥화폐 시루가 발행되고 1년이 경과한 만큼 시흥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시흥화폐 추진방향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향후 시루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시의 재원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발행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9. 3.(홍원상·오인열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변경함.「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 사업지원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동물의 등록·관리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물보호센터 건립부지인 달월진지 내 군부대(정왕동 산 16-4외 3필지)는 주거지 등 시민생활 지역과 이격되어 소음·악취 등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중교통 미비 등으로 접근성이 불편하므로 접근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공사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1. 제안이유

○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 추가 참여 등 변경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치/면적 :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5 일원(약 307,164㎡)

○ 도입시설

- 화장시설(화장로 13기), 장례식장(8실), 봉안시설(26,514기),

자연장지(25,300기) 및 부대시설(도로, 주자장, 관리사무소 등)

○ 사 업 비 : 약 1,425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21년

○ 사업형태 :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 참여시 :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나. 협약서의 주요 변경 내용

○ 제2조(정의)

- 협약당사자에 안양시 추가

- 제27차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안양시 참여 확정 : 2018.11.20.

○ 제4조(장사시설의 개요)

- 최초 협약 시 사업계획 대비 변경 사항 수정

- 사업현황 2019년 4월 기준으로 변경

○ 제6조(사업비의 분담)

- 안양시 추가에 따른 6개시 분담금 수정

- 안양시 지연 참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명시

○ 제7조(사업비의 납부시기)

- 안양시 분담금 및 추가부담금 납부시기 규정

- 추가소요사업비 납부시기 규정

【사업 변경현황】

구분	당초협약 (기본계획 기준)	변경협약 (실시계획인가 기준)	비고
사업개요	○ 사업면적 : 363,159㎡ ○ 건축면적 : 7,202.44㎡ ○ 연 면 적 : 13,858.94㎡ ○ 시설규모 - 화장로 13기 - 장례식장 6실 - 봉안시설 26,440기 - 자연장지 38,200기	○ 사업면적 : 307,164㎡ ○ 건축면적 : 9,154.82㎡ ○ 연 면 적 : 16,941.93㎡ ○ 시설규모 - 화장로 13기 - 장례식장 8실 - 봉안시설 26,514기 - 자연장지 25,300기	사업면적 감소 :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9.05. : 문화공원 일부 장사시설 편입 : 원형녹지 보존 위해 자연장지 축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사업비 변경현황】

(단위 : 억)

구분	당초협약 (기본계획 기준)	변경협약 (실시계획인가 기준)	비고(증감액)
계	1,212.5	1,425	212.5
국비	173.6	195.9	22.3
도비	37.1	12.6	-24.5
공동분담사업비	1,001.8	1,211.5	209.7
특별교부세	0	5	5
사업비 상세내역	➟ 사업비 : 1,212.5 - 공사비 : 640.5 - 보상비 : 129 - 감리비 : 30 - 기타 : 113 - 주민지원사업 : 300	➟ 사업비 : 1,425 - 공사비 : 730 - 보상비 : 252 - 감리비 : 30 - 기타 : 113 - 주민지원사업 : 300	사업비 증가 : 공용면적 증가 : 보상비 증가 당초 35,540원/㎡(공시지가 적용) 변경 81,950원/㎡(감정평가 적용)

【추가소요사업비 분담계획】

(단위 : 억)

구분	6개시 사업비 분담금							비고
	계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당초	1,001.8	124.6	314.3	250.8	210.2	101.9	-	국도비 제외
변경	1,211.5	127.4	321.3	256.4	215.0	105.7	185.7
추가	209.7	2.8	7.0	5.6	4.8	2.8	185.7	추가납부예정액 : 2.8

※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장사시설의 규모, 면적변경 및 사업비 재산정

※ 안양시 참여로 5개시 추가소요사업비 재정부담 감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추가 참여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협약서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로 명칭변경, 협약당사자에 안양시 추가, 사업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사항 수정, 안양시 추가에 따른 6개시 분담금 수정 및 안양시 지연 참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명시, 안양시 분담금 및 추가부담금 납부시기 규정, 5개시 추가소요사업비 납부시기 규정입니다.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장사시설의 규모, 면적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공용면적 증가, 보상비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안양시 참여로 5개시 추가 소요사업비의 재정부담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정신인 아동 비차별 원칙을 반영함.(안 제6조)

○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안 제10조)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아동참여위원회의 위탁 근거를 삭제함.(유니세프 권고사항)

○ 아동권리지킴이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 제3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휴공간 활용,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구성 시 이용시설과 아동의 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시작으로 인식하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체력인증센터 위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력인증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중앙도서관 내 식당 및 매점 운영자를 선정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수익허가면적	사용수익 허가기간	사용료 (부가세별도, 1년)	비고
종류	소재지
건물	정왕대로 191 (중앙도서관 지하1층)	240.55	2019.10.11~ 2022.10.10 (36개월)	16,37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중앙도서관을 내 식당 및 매점 운영자를 선정하여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중앙도서관 지하 1층을 식당 및 매점으로 운영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기업으로 변경하여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창출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도모 및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법인격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자본금은 시(市)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함을 명시함.(안 제4조)

○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20조)

○ 공사의 사업범위,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 제23조)

○ 예산과 결산, 기금조성, 사채발행, 자금차입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 제35조)

○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조, 제37조)

○ 시 공무원의 공사 파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0조)

○ 조직변경에 따른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4조,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흥도시공사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부칙 제4조 임·직원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변경 전 기존 임원의 임기는 조직변경에 따른 단절 없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른 임기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사 사장으로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사 전환 후 개발부서를 사장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기존 공단의 업무와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경영인의 영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시설관리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공단일 때와 동일하게 공사로 이전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또는 인력감축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현재 공단 직원 중 일부가 공사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유 등을 파악·검토하여 공사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53조

○ 출자내용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 출자규모 : 1,689억원

○ 출자형태 :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단계적 출자

구 분		금 액	출자시기
방 법	유 형
계		1,689억원
현금출자	설립자본금	50억원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공단 기자본금	2억원	공사로 포괄승계
	추가출자(증자)	250억원	2020년 이후 반영
현물출자	추가출자(증자)	1,387억원	2020년 이후 반영

○ 기대효과

- 도시공사 출범으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확보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 도모

○ 향후계획

- 2019.11월 :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설립자본금 50억원)

- 2019.12월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 2020년 이후 :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추가출자(현금+현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사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물출자 할 월곶역세권 부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후 출자예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 건립대행사업 등을 시작으로 초기 사업개발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매화산단배후주거지 개발사업, 하중지구 공공지택사업, 옛 염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시 도시개발사업 외의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9. 11.

3. 상정일자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기구와 정원을 선제적으로 신설·증원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통협력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시장 직속으로 편제함.(안 제4조의2)

○ 예산법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청렴감사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4조의2)

○ 경제국을 경제문화국으로 변경하고 미래농업과는 농업기술센터로 편제, 복지국 체육진흥과를 경제문화국 소속으로 편제함.(안 제6조)

○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신설)로 분과하고 여성가족, 아동보육, 외국인주민 업무를 기능 조정하여 여성아동과, 보육정책과로 재편하고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함.(안 제7조)

○ 환경정책과 및 공원관리과를 각각 환경정책과 및 대기정책과(신설), 공원과 및 녹지과(신설)로 분과하고,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 상수도과와 하수관리과는 맑은물사업소 소속으로 편제함.(안 제8조)

○ 행정국을 행정자치국으로 변경하고 민원지적과를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신설)로 분과하여 토지정보과는 도시주택국으로 편제,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여 행정자치국 편제함.(안 제9조, 제10조)

○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과, 축수산과(신설), 농업기술과를 편제함.(안 제14조)

○ 교육청소년과를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신설)로 분과함.(안 제17조)

○ 맑은물사업소에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신설)를 편제하여 신설함.(안 제20조 ~ 제22조)

○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정비함.(안 별표 1)

○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 제35조)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함.(안 제32조)

- 총    수 : 1,301명 → 1,549명(증 248명)

- 집행기관 : 1,282명 → 1,530명(증 248명)

- 의회사무국 : 19명 → 19명(변동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함.(안 별표 5)

- 일반직 정원: 1,284명 → 1,532명(증 248명)

·4급 일반직 정원 총수 : 11명 → 13명(증 2명)

·5급 일반직 정원 총수 : 76명 → 85명(증 9명)

·6급 이하 일반직 정원 총수 : 1,196명 → 1,433명(증 237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필수적인 행정기구와 정원을 선제적으로 신설·증원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신규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2018년 10월 조직개편 시 다문화지원과가 폐지되고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된 지 1년 만에 다시 외국인주민과가 신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세먼지의 심각성 및 시화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관리 등을 위해 대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상위법령 등의 명칭을 반영하여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 붉은 수돗물 사태 예방 등을 위해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하여 상수도과와 하수관리과를 편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변경할 경우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청소년과가 교육자치과로 변경되면서 현재 대학협력, 관학협력, 산학협력 등으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관련 업무가 일원화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청년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청년정책, 청년문화, 청년일자리 등의 청년업무가 어떻게 이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축수산과를 신설하여 농업기술센터에 편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시 축산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축수산과의 부서명칭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맑은물사업소의 경우 정왕동에 맑은물관리센터가 있어 혼돈 우려가 있으며, 교육의 주무관청이 교육부, 교육청(교육지원청)이고 교육자치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육자치과라는 부서명칭이 적합한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타 시에 비해 우리시는 시장, 부시장 직속 부서가 다소 많은 편으로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명칭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되었으나, 일부 부서명칭은 혼선에 우려가 있고 부서별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 개편안 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별관동을 증축하고 있지만 정원이 한꺼번에 248명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청사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