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시    흥    시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3145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 추가 참여 등 변경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결(동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5 일원

○ 사업면적 : 약 307,164㎡

○ 도입시설

- 화장시설(화장로 13기), 장례식장(8실), 봉안시설(26,514기),

자연장지(25,300기) 및 부대시설(도로, 주자장, 관리사무소 등)

○ 사 업 비 : 약 1,425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21년

○ 사업형태 :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 참여시 :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 협약서의 주요 변경 내용

○ 명칭변경

·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 제2조(정의)

· 협약당사자에 안양시 추가

· 제27차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안양시 참여 확정 : 2018.11.20.

○ 제4조(장사시설의 개요)

· 최초 협약 시 사업계획 대비 변경 사항 수정

· 사업현황 2019년 4월 기준으로 변경

○ 제6조(사업비의 분담)

· 안양시 추가에 따른 6개시 분담금 수정

· 안양시 지연 참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명시

○ 제7조(사업비의 납부시기)

· 안양시 분담금 및 추가부담금 납부시기 규정

· 추가소요사업비 납부시기 규정

【사업 변경현황】

구분	당초협약 (기본계획 기준)	변경협약 (실시계획인가 기준)	비고
사업개요	○ 사업면적 : 363,159㎡ ○ 건축면적 : 7,202.44㎡ ○ 연 면 적 : 13,858.94㎡ ○ 시설규모 - 화장로 13기 - 장례식장 6실 - 봉안시설 26,440기 - 자연장지 38,200기	○ 사업면적 : 307,164㎡ ○ 건축면적 : 9,154.82㎡ ○ 연 면 적 : 16,941.93㎡ ○ 시설규모 - 화장로 13기 - 장례식장 8실 - 봉안시설 26,514기 - 자연장지 25,300기	사업면적 감소 :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9.05. : 문화공원 일부 장사시설 편입 : 원형녹지 보존 위해 자연장지 축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사업비 변경현황】

(단위 : 억)

구분	당초협약 (기본계획 기준)	변경협약 (실시계획인가 기준)	비고(증감액)
계	1,212.5	1,425	212.5
국비	173.6	195.9	22.3
도비	37.1	12.6	-24.5
공동분담사업비	1,001.8	1,211.5	209.7
특별교부세	0	5	5
사업비 상세내역	➟ 사업비 : 1,212.5 - 공사비 : 640.5 - 보상비 : 129 - 감리비 : 30 - 기타 : 113 - 주민지원사업 : 300	➟ 사업비 : 1,425 - 공사비 : 730 - 보상비 : 252 - 감리비 : 30 - 기타 : 113 - 주민지원사업 : 300	사업비 증가 : 공용면적 증가 : 보상비 증가 당초 35,540원/㎡(공시지가 적용) 변경 81,950원/㎡(감정평가 적용)

【추가소요사업비 분담계획】

(단위 : 억)

구분	6개시 사업비 분담금							비고
	계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당초	1,001.8	124.6	314.3	250.8	210.2	101.9	-	국도비 제외
변경	1,211.5	127.4	321.3	256.4	215.0	105.7	185.7
추가	209.7	2.8	7.0	5.6	4.8	2.8	185.7	※ 추가납부예정액 : 2.8

※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장사시설의 규모, 면적변경 및 사업비 재산정

※ 안양시 참여로 5개시 추가소요사업비 재정부담 감소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제8호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4.  소요예산

○ 추가소요사업비 : 2.8억

- 시흥시 공동분담사업비 : 당초 124.6억 -> 변경 127.4억

5. 별첨자료

○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건립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건립을 위한 신·구 협약서 대비표

작성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 노인복지팀장 서행원 / 담당자 정병환 (☎310-2262)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