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146호				제안년월일 : 2019. 9. 18. 제 안 자 : 이금재 의원 외 2인

□ 수정이유

○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하여 유휴공간 활용 및 복합커뮤니티 공간 구성 시 아동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함.(안 제10조)

□ 수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공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를 “공간 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시설 설치”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청사 신규 설치시 청사 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유휴공간 활용, 복합커뮤니티 공간 구성 시 이용시설과 함께 아동의 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 ---------------------------------------------------------------------------------------------. 1. ---------------------- -------------- 공간 마련 2. ---------------------- ------------------------------------ 시설 설치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46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아동권리지킴(옴부즈퍼슨)이 역할 및 정의 구분(안 제2조)

나.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정신인 아동 비차별 원칙 반영(안 제6조)

다.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시설 확충 대상 규정(안 제10조)

라. 아동관련 정책 반영을 위한 정기적인 아동실태조사 실시 규정(안 제12조)

마.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바.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 근거 삭제(안 제31조) → 유니세프 권고사항

사.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의 기능 및 역할 규정(안 제35조 ~ 제39조)

- 아동권리지킴이의 구성, 기능, 임기 및 해촉, 수당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06. 14. ∼ 07. 04 / 20일간) : 의견있음

- 의견요지 : 조례 제10조제2호 유휴공간 활용,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구성시‘경로당, 어린이집 등 이용시설과 함께’라고 특정시설을 지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경로당, 어린이집 등’문구 삭제 요청

- 반영여부 : 반영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옴부즈퍼슨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제10조 중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관련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청사 신규 설치시 청사 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유휴공간 활용, 복합커뮤니티 공간 구성시 이용시설과 함께 아동의 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에 근거한 아동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를 삽입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아동권리지킴이의 구성) ①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아동권리지킴이의 기능)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37조(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아동권리지킴이의 해촉)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지킴이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9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앞에 “제6장 아동권리지킴이”를 삽입한다.

제7장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6장 제36조를 제40조로 한다.

제4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아동보육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아동보육과 김 명 순
	팀 장 직위∙성명	아동친화팀장 도 영 찬
	담 당 자 성명∙전화	홍 혜 경 (310-317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본원칙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 4. (생 략)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신 설> 제13조 ∼ 제20조 (생 략)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신 설> 제21조 ∼ 제29조 (생 략) 제30조 (생 략) 제31조(위탁)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아동권리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이하 "아동권리지킴이"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4. 시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제36조 (생 략)	제2조(정의) --------------------------------------. 1. ∼ 4. (현행과 같음) 5. “아동권리지킴이”란 옴부즈퍼슨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본원칙 등) --------------------------------------------------------------------.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 관련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 1. 공공청사 신규 설치시 청사 내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유휴공간 활용, 복합커뮤니티 공간 구성시 이용시설과 함께 아동의 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에 근거한 아동 권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 ∼ 제21조 (현행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2조 ∼ 제30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31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삭 제> 제6장 아동권리지킴이 제35조(아동권리지킴이의 구성) ① 시장은 아동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6조(아동권리지킴이의 기능) 아동권리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해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37조(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아동권리지킴이의 해촉)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지킴이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9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7장 보칙 제40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여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의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7.04.28 조례 제1646호

(일부개정) 2017.10.12 조례 제1683호

(일부개정) 2018.10.08 조례 제17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흥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영향평가”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제35조의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ㆍ평가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2〉

1. 아동인권 사업

2. 아동문화 사업

3. 아동전통놀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 등)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 환경안전망 등의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의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9조(아동의 건강 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3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32조, 제33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0. 12〉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0. 8〉

1. 시흥시의회 의원

2. 시흥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제21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

2.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24조(아동위원의 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아동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에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일비 등) 아동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표창)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위탁) 시장은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아동영향평가

제32조(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및 추진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아동권리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이하 “아동권리지킴이”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자체 모니터링 대상 선정

2.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3.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4. 시장이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니터링 활동결과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한 아동권리지킴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2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