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147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체력인증센터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2조)

□ 설치 위치, 센터장 및 전담인력 운영 규정

다.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사업 규정(안 제3조)

□ 체력측정, 인증서 발급,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교실 운영 등

라. 체력인증센터 위탁관리 및 지원 규정(안 제4조)

□ 위탁관리 근거, 지도·감독,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 마련

마. 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규정(안 제5조)

□ 무상 인증 및 인증서 발급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7. 29. ∼ 8. 17.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자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정왕대로233번길 33, 2층(정왕동,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둔다.

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

④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3. 체력인증 우수자에 대한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

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

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

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인증비용 및 인증서 발급) 센터는 무상으로 체력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증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규정) 제4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과 장 임 익 빈
	팀 장 직위∙성명	체육시설운영팀장 방 경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송 이 310-3159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종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인증기관의 지정 기준)법 제1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인증 업무"라 한다)에 사용할 공간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공간을 확보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원의 인증 업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능력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을 것

제16조의3(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기관이 제16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2. 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3(인증의 절차) ① 제27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받으려는 인증의 종류를 표시하여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사람의 체력 수준이나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한 후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인증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력 인증서 또는 별지 제7호의4 서식의 스포츠활동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2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6조의2, 제16조의3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제27조의3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6.~2023.12.까지로 하며, 운영인력은 4명(운동처방사 2명, 체력측정사 2명)으로 한다.

○ 2020년도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0개월분의 보조금만 지원됨에 따라  2개월분(1~2월)의 인건비 및 운영비, 연중 운영에 따른 퇴직적립금을 시비로 지원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 체력인증센터의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소요액	136,103	201,821	202,821	203,821	204,821
인건비	77,441	142,159	142,159	142,159	142,159
운영비	58,662	59,662	60,662	61,662	62,662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총 소요액	136,103	201,821	202,821	203,821	204,821
민간위탁금(시비)	-	34,809	34,809	34,809	34,809
국민체육진흥기금(국비)	136,103	167,012	168,012	169,012	170,012

(단위: 천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체육진흥과  과            장  임익빈(031-310-2140)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031-310-3158)

담     당     자  정송이(031-310-315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136,103	167,012	168,012	169,012	170,012	810,151
국민체육진흥기금	136,103	167,012	168,012	169,012	170,012	810,151
세 출	136,103	201,821	202,821	203,821	204,821	949,387
인건비	77,441	142,159	142,159	142,159	142,159	646,077
운영비	58,662	59,662	60,662	61,662	62,662	303,310
재원 조달	136,103	201,821	202,821	203,821	204,821	949,387
민간위탁금(시비)	-	34,809	34,809	34,809	34,809	139,236
국민체육진흥기금	136,103	167,012	168,012	169,012	170,012	81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