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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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3141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내용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 출자규모 : 1,689억원

○ 출자형태 :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단계적 출자

구 분		금 액	출자시기
방 법	유 형
계		1,689억원
현금출자	설립자본금	50억원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공단 기자본금	2억원	공사로 포괄승계
	추가출자(증자)	250억원	2020년 이후 반영
현물출자	추가출자(증자)	1,387억원	2020년 이후 반영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4. 기대효과

○ 도시공사 출범으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확보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 도모

5. 참고자료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안)

작성자	정책기획관 이석현 / 재정협력팀장 황현관 / 주무관 예승용 (☎310-2985)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시흥도시공사 개요

○ 명    칭 : 시흥도시공사

○ 출범시기 : 2019. 12월(예정)

○ 형    태 : 개발사업, 위․수탁사업 및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

○ 권리의무 : 포괄승계(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 채권․채무, 고용관계 등)

○ 주요사업 : 개발형 사업 + 시설관리형 사업(위․수탁사업 등)

○ 조직 및 정원

☞ 기존(공단) : 이사장, 3본부 16팀 (정원 361명)

☞ 변경(공사) : 사장, 3본부 1실(개발부서) 16팀 (정원 371명, 10명 증)

□ 자본금 출자

○ 출자계획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현금출자			현물 출자	출자시기
		소 계	공단 자본금	신규출자
초기	52	52	2	50	-	2019.제3회추경
이후	1,637	250	-	250	1,387	2020년 이후

※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원은 포괄승계되어 자동 출자

○ 세부내역

- 현금출자

∙ 초기출자금 : 50억원(향후 5년간 운영경비 및 제세비용)

∙ 이후출자금 : 250억원(개발사업비 등 / 향후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조정)

- 현물출자 : 1,387억원(월곶역세권 부지비용 / 공영개발특별회계)

구 분	월곶역세권 부지	비 고
위치(면적)	월곶동 520-5번지 일원(235,780m2)
추 정 가	138,760백만원

※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후 현물출자 예정

○ 출자의 필요성

- 공공시설물 관리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위탁대행사업의 안정적 운영ㆍ관리와 지역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기업형 구조인 공사ㆍ공단 복합형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현안에 탄력적인 대응 필요.

- 또한 도시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공익실현 가능

□ 기대효과

○ 도시공사 출범으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확보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 도모

□ 향후계획

○ 2019.11월 :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50억원)

○ 2019.12월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 2020년 이후 :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추가출자(현금+현물)

붙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현황 1부.  끝.

□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현황

○ 설 립 일 : 2004. 10. 1

○ 설립목적 : 시흥시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기구 및 인력 : 3본부 16개팀 / 정원 361명

○ 자 본 금 : 2억원(시 전액 출자)

○ 주요사업

분 야	사 업 명
환경사업 (4)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운영
교통사업 (6)	공영주차장 81개소 운영(유료 34, 무료 47) 불법 주정차, 체납, 방치차량 견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자동차번호판 제작·판매 공영버스차고지 운영 부설주차장 운영(시청 등 3개소)
문화체육사업 (7)	국민체육센터 운영 장곡복합문화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및 시설관리 공공체육시설 9개소 운영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및 시설관리 ⑯ 월곶에코피아 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⑰ 능곡어울림센터
공공청사관리사업 (3)	⑱ 도서관 등 15개 청사 청소관리 ⑲ ABC 행복학습타운 시설관리	⑳ 오이도 박물관
공원관리사업 (3)	갯골생태공원 및 갯골캠핑장 운영 ㉒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배곧한울공원

○ 경영수지 분석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목표)
수 입(A)	18,342	19,807	22,351	28,468	28,543
지 출(B)	20,989	24,811	25,764	30,146	36,459
수지율(A/B)	83%	80%	87%	95%	78%
종량제봉투 제외 수지율	없음	54%	58%	57%	51%

※ 2019년 수지율 하락 요인 : 신규 수탁사업 확대 및 인건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