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148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시흥시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시흥시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총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흥시장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인·법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시책·계획, 화학사고 예방 대책·대응계획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16조)

-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토록 함.

라. 화학물질관련 정보공개와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고지 및 대응 교육·훈련,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06. 13. ∼ 07. 03.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 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흥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인·법인 등은 이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업무관련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화학·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의 단체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가. 경찰서

나. 소방서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 업무 담당기관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에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시민고지)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9조(교육ㆍ훈련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화학물질관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우 희 석
	팀 장 직위∙성명	수질총량팀장 용 길 중
	담 당 자 성명∙전화	고 하 늘 (310-5994)

【 관계법령 발췌서 】

□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제1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구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제정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에 따른 예산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뿐 지원금액이 탄력적이고, 규모를 알 수 없으므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  담 당 자  고하늘 (☎310-5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