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49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람료 등 감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8. 1. ∼ 8. 21.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6급의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을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환경정책과장 우 희 석
	팀 장 직위∙성명	공단환경관리팀장 박 건 동
	담 당 자 성명∙전화	노 옥 경 (310-595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료 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 4. (생 략)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6급의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6. ∼ 17. (생 략) ③ (생 략)	제5조(관람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6. ∼ 1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9.7.1 시행)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9.7.1 시행 – 입법예고(안))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19.7.1 시행 –입법예고(안)>

[별표 1] <개정 2019.7.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보행 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양측 또는 일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B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장애인 및 요루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발작이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합산 조정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진흥,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흥에코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흥에코센터(이하 “에코센터”라 한다)는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에 설치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후변화, 녹색실천 관련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2. 환경교육 관련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

3.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기후변화, 녹색실천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5. 그 밖에 기후변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시간 등) ① 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화요일～일요일 : 09:00 ～ 18:00

2. 월요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 휴관

② 시장은 에코센터의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미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관람료 등) ① 에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시민에 한정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

4. 만 65세 이상의 노인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6급의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유족

11.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13.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14. 자원봉사 실적이 연 200시간 이상인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6.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외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그 밖의 체험교육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관람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람자는 홍보 에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① 에코센터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민간단체의 비영리 환경교육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변상책임) 관람자가 에코센터의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에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등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관람 및 사용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