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시    흥    시

정왕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의 안 번 호	3151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조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 위     치 : 시흥시 정왕동 1799-2 일원(정왕역 남측)

○ 면     적 : 224,360㎡

○ 사업 기간 : 2018~2022년(5년간)

○ 위  치 도

4. 주요 변경사항

○ 어울림센터 사업계획 변경

○ 역세권강화 커뮤니티시설, 마을커뮤니티센터 계획 변경

- 시흥시 고시 제2018-154(2018.11.28.)호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시 조건부로 역세권강화 커뮤니티시설 및 마을커뮤니티센터의 단위사업 보류

- 보류된 역세권강화 커뮤니티시설 및 마을커뮤니티센터 단위사업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에 포함하여 추진

5. 사업계획(안)

○ 당초

○ 변경

6. 재원조달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번호		사업명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61,359	291,560	15,000	41,330	10,000	23,770	336,359	266,460
어울림 플랫폼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1	1	어울림 플랫폼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10,000	12,950	7,000	9,400	3,000	3,550	-
역세권 경제 활성화		2-1	2-1	역세권 상인 역량강화	역세권 상인 역량강화	300	300	-	-	300	300	-	-
		2-2	2-2	젊음의 행진 (축제)	젊음의 행진 (축제)	200	200	-	-	200	200	-	-
		2-3	2-3	상생 파킹몰	상생 파킹몰	7,600	7,600	5,000	5,000	2,600	2,600	-	-
		2-4	-	역세권 강화 커뮤니티 시설	-	1,500	-	1,200	-	300	-	-	-
		2-5	2-4	경관 개선사업	경관 개선사업	740	740	-	-	740	740	-	-
스마트 안전도시		3-1	3-1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	900	900	600	600	300	300	-	-
		3-2	3-2	스마트 생활 편의시설	스마트 생활 편의시설	900	900	-	-	900	900	-	-
지역 공동체 활성화		4-1	-	마을 커뮤니티 센터 건립	-	1,450	-	1,200	-	250	-	-	-
		4-2	4-1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운영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운영	1,200	1,200	-	-	1,200	1,200	-	-
		4-3	4-2	동네관리소 (마을관리기업)운영	동네관리소 (마을관리기업)운영	50	50	-	-	50	50	-	-
		4-4	4-3	주민공모 사업	주민공모 사업	160	160	-	-	160	160	-	-
민간 투자 사업	어울림 센터 복합개발	-	1	주택 및 복합 비즈니스 센터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163,849	94,050	-	-	-	6,550	163,849	87,500
공기업투자사업		-	-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사회주택, 광장 등		113,300	113,300	-	-	-	-	113,300	113,300
부처협업사업		-	-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공모사업		59,210	59,210	-	26,330	-	7,220	59,210	25,660

7. 추진경위

○ 2017. 12.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 2018.  1.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 공청회

○ 2018.  5.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국토교통부)

○ 2018. 1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 2019.  6.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수립(안) 공청회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8. 향후 추진일정

○ 2019.  9. : 시흥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2019. 1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국토교통부)

○ 2019. 1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작성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 도시개발팀장 정찬교 / 주무관 김창영 (☎310-3775)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⑧ [인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