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심사일 : 2019. 09. 19.(목))

시 흥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19년 9월 3일(의안번호 3138)

2. 발  의  자 : 안선희 의원 외 2인

3. 개정이유

○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정부「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정부「국내여비규정」개정 시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17조 4항)

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조례위임사항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함.(안 제27조 4항)

□ 검토의견

○ 근거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19년  9월  19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