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34호

2. 발 의 일 : 2019. 9. 3.

3.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청년정책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청년정책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

○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2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의 인적 구성을 추가하고 청년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는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등의 청년정책협의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협의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2조의2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다양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능 중 청년정책협의체 등 청년활동 지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센터에서는 청년정책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견이 분산되지 않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지역 내에서 청년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탁하여 운영할 전문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초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안정화된 후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지역에서 전문기관(운영주체)을 찾기 어렵다면 청년사업에 경험이 있는 청년들과 민간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년지원센터 시설현황

위치	형태	운영	시설내용	주변 청년인구
정왕동 1799-4	1,542㎡, 1층 건물	평일 10∼22시 주말 10∼17시	코리빙랩, 커뮤니티룸, 공유주방, 청년활력공간 등	46,930명 (정왕권 15∼39세)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