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42		제출년월일 : 2019. 9.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4조에 의거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업 지원 범위를 지정하고,

○ 지역언론의 경쟁력과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의 필요성과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요건 규정을 동일하게 명시(안 제4조)

나. 시청취재 언론사 등록 발행부수를 기존 1만부 이상에서 5천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시청취재 언론사의 참여기회를 확대(안 제3조)

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등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안 제5조)

라. 지원경비의 신청, 교부 및 환수 절차에 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책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7. 10. ∼ 7. 30. / 21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를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 하고,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 및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 및 통신사

제3조 중 “1만부”를 “5천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절차)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2.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3.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활동지원)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유료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제한)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언론에 경비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통협력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통협력관 이 종 성
	팀 장 직위∙성명	언론팀장 신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백 용 현 (310-301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정 취재언론사에 대하여 시정홍보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방언론 육성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국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사 4.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통신사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지역일간지 신생언론사는 창간 다음 연도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제4조(프레스센터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홍보를 위한 프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레스센터는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타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등에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활동사업) 시장은 지방언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시ㆍ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 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3. 시민의 날 등 특정기념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활동사업에 대하여 연간 계약 또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지원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시정취재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 하고,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 및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 및 통신사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 5천부 ------------------------.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언론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5조(지원사업 및 절차)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2.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3.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경비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활동지원)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유료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회수할 때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시장은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언론에 경비 지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시행 2018.7.17.] [법률 제15713호, 2018.7.17., 타법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ㆍ재무상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받은 기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역신문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6.5.4.] [대통령령 제27121호, 2016.5.3., 일부개정]

제10조의2(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본 조례 개안은 지역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언론의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위 조례 개정안은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따른 예산이 연간 5천만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운영 예산

- 신문구독 지원료 : 48,780,000원 × 1식 = 48,780,000원

4. 작성자

소통협력관        협 력 관  이종성(031-310-6710)

언론팀장  신경희(031-310-6711)

담 당 자  백용현(031-310-3017)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제정 2013. 12. 17  조례 제134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정 취재언론사에 대하여 시정홍보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정홍보와 비판문화를 조성하는 등 지방언론 육성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청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일간지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2. 주간지, 인터넷언론 : 시흥시에 소재를 둔 언론사

3. 방송국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방송사

4. 통신사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둔 통신사

제3조(시정취재 언론사 등록) 지역일간지 신생언론사는 창간 다음 연도말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이 되어야 시청취재 언론사로서 등록이 가능하다.

제4조(프레스센터 운영)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홍보를 위한 프레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레스센터는 발행부수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타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등에 심각한 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활동사업) 시장은 지방언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시ㆍ공고와 시정광고 홍보사업

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3. 시민의 날 등 특정기념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활동사업에 대하여 연간 계약 또는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 지원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등 객관적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시정취재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1.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을 경우

2.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3. 취재기자의 신분 이용으로 금고 미만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밖의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방송사업자 : 「방송법」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에 사업소재지를 두고, 인천시를 송출권역으로 하며,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나,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에 가입한 방송사업자

2. 신문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신문으로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며,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사업자로 인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정관 등에 따른 지역본사를 인천시에 둔 신문사업자

3. 인터넷신문사업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으로 사단법인 한국 ABC협회에 가입하고 인천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

제5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은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의한 방송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화 지원사업

2.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3.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4. 문화예술, 체육관련 행사대행 사업

5.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시청 · 구독 지원 사업

6. 시정 또는 의정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등 홍보 및 참가비 일부

7. 그 밖에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동작구를 주된 보급지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단,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2015.10.8>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주간게재 기사건수 70/100 이상을 자체생산 기사게재

제3조의2(보조사업의 범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1.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2.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문화·교양·정보제공 활동지원 사업

3. 사회적배려대상자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