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3호

2. 제 출 일 : 2019.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점가의 범위를 변경함.(50개 → 30개)(안 제2조)

○ 시장의 인정 취소 근거를 정비함.(안 제10조)

○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 상인회의 보고사항을 정비함.(안 제29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방법 정비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함.(안 제31조, 제31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전통시장의 용어정의, 상인회의 보고, 시장관리자의 지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점가 범위를 50개에서 30개로 정비한 사항이며,

· 안 제10조 및 안 제25조의2, 안 제31조의2, 안 제37조의2, 안 제39조의2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 제17조의, 제65조, 제68조, 제38조의2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 안 제29조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제출 및 보고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및 형식과 내용 등 요건을 충족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