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35호

2. 발 의 일 : 2019. 9. 3.

3. 발 의 자 : 홍원상·송미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화폐 시루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하여 발행하고 할인 판매기간도 특정 기간에서 지역경제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기간을 정함으로써 시흥화폐 시루 유통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강조하여 유통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막고자 함.

□ 주요내용

○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 개인인 경우 할인 구매 상한액을 변경하고 시흥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입장료 및 각종 행사 참가비의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 (개인) 할인구매 상한액 : 월 40만원, 연 480만원 → 월 80만원, 연 960만원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화폐 시루의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할인 판매기간을 특정 기간에서 지역경제 사항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판매기간을 지정하게 함으로써 시루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흥화폐 유통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판매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모바일시루가 출시되면서 발행액, 가맹점,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액 및 결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흥화폐 시루가 발행되고 1년이 경과한 만큼 시흥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시흥화폐 추진방향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루 발행액이 늘어날수록 시의 재원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발행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