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36호

2. 발 의 일 : 2019. 9. 3.

3. 발 의 자 : 홍원상·오인열 의원 외  3인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정서를 함양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변경함.「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동물복지에 관한 계획, 사업지원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동물의 등록·관리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0조)

○ 길고양이의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복지증진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관내에 동물보호소, 동물보호센터의 부재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렵고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동물구조·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시급하므로 사업 기간 내에 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동물보호센터 건립부지인 달월진지 내 군부대(정왕동 산 16-4외 3필지)는 주거지 등 시민생활 지역과 이격되어 소음·악취 등의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중교통 미비 등으로 접근성이 불편하므로 접근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