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공동투자 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5호

2. 제 출 일 : 2019.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노인장애인과장)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 추가 참여 등 변경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5 일원

○ 사업면적 : 약 307,164㎡

○ 도입시설

- 화장시설(화장로 13기), 장례식장(8실), 봉안시설(26,514기),

자연장지(25,300기) 및 부대시설(도로, 주자장, 관리사무소 등)

○ 사 업 비 : 약 1,425억원

○ 사업기간 : 2011년 ∼ 2021년

○ 사업형태 : 6개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 참여시 :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나. 협약서의 주요 변경 내용

○ 명칭변경

·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 제2조(정의)

· 협약당사자에 안양시 추가

· 제27차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 안양시 참여 확정 : 2018.11.20.

○ 제4조(장사시설의 개요)

· 최초 협약 시 사업계획 대비 변경 사항 수정

· 사업현황 2019년 4월 기준으로 변경

○ 제6조(사업비의 분담)

· 안양시 추가에 따른 6개시 분담금 수정

· 안양시 지연 참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명시

○ 제7조(사업비의 납부시기)

· 안양시 분담금 및 추가부담금 납부시기 규정

· 추가소요사업비 납부시기 규정

【사업 변경현황】

구분	당초협약 (기본계획 기준)	변경협약 (실시계획인가 기준)	비고
사업개요	○ 사업면적 : 363,159㎡ ○ 건축면적 : 7,202.44㎡ ○ 연 면 적 : 13,858.94㎡ ○ 시설규모 - 화장로 13기 - 장례식장 6실 - 봉안시설 26,440기 - 자연장지 38,200기	○ 사업면적 : 307,164㎡ ○ 건축면적 : 9,154.82㎡ ○ 연 면 적 : 16,941.93㎡ ○ 시설규모 - 화장로 13기 - 장례식장 8실 - 봉안시설 26,514기 - 자연장지 25,300기	사업면적 감소 :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19.05. : 문화공원 일부 장사시설 편입 : 원형녹지 보존 위해 자연장지 축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사업비 변경현황】

(단위 : 억)

구분	당초협약 (기본계획 기준)	변경협약 (실시계획인가 기준)	비고(증감액)
계	1,212.5	1,425	212.5
국비	173.6	195.9	22.3
도비	37.1	12.6	-24.5
공동분담사업비	1,001.8	1,211.5	209.7
특별교부세	0	5	5
사업비 상세내역	➟ 사업비 : 1,212.5 - 공사비 : 640.5 - 보상비 : 129 - 감리비 : 30 - 기타 : 113 - 주민지원사업 : 300	➟ 사업비 : 1,425 - 공사비 : 730 - 보상비 : 252 - 감리비 : 30 - 기타 : 113 - 주민지원사업 : 300	사업비 증가 : 공용면적 증가 : 보상비 증가 당초 35,540원/㎡(공시지가 적용) 변경 81,950원/㎡(감정평가 적용)

【추가소요사업비 분담계획】

(단위 : 억)

구분	6개시 사업비 분담금							비고
	계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당초	1,001.8	124.6	314.3	250.8	210.2	101.9	-	국도비 제외
변경	1,211.5	127.4	321.3	256.4	215.0	105.7	185.7
추가	209.7	2.8	7.0	5.6	4.8	2.8	185.7	※ 추가납부예정액 : 2.8

※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장사시설의 규모, 면적변경 및 사업비 재산정

※ 안양시 참여로 5개시 추가소요사업비 재정부담 감소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안양시의 추가 참여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협약서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에서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로 명칭변경, 협약당사자에 안양시 추가, 사업면적 축소에 따른 변경사항 수정, 안양시 추가에 따른 6개시 분담금 수정 및 안양시 지연 참가에 따른 추가 부담금 명시, 안양시 분담금 및 추가부담금 납부시기 규정, 5개시 추가소요사업비 납부시기 규정입니다.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장사시설의 규모, 면적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공용면적 증가, 보상비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안양시 참여로 5개시 추가 소요사업비의 재정부담이 감소한 것에 대하여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설의 이용관계가 지자체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향후 장사시설 운영방안(운영주체,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