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6호

2. 제 출 일 : 2019.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권리지킴이(옴부즈퍼슨)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정신인 아동 비차별 원칙을 반영함.(안 제6조)

○ 교육·여가·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안 제10조)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 아동참여위원회의 위탁 근거를 삭제함.(유니세프 권고사항)

○ 아동권리지킴이의 기능 및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35조 ~ 제3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이 권리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공공청사 신규 설치 시 아동 이용공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고, 유휴공간 활용, 복합 커뮤니티 공간 구성 시 이용시설과 아동의 발달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청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35조 ~ 제39조, 현행 조례 제31조 삭제 등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이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시작으로 인식하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참고자료】

☞ 우리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현황

인증신청서 제출	→	서면심의	→	대면심의	→	자료보완	→	인증완료
[1차] ‘17. 12. 29. [2차] ‘18. 04. 13. 완료		[회신] ‘18. 05. 23. [제출] ‘18. 09. 28. 완료		‘19. 01. 09(수) 완료		‘19. 03. 13(수) 완료		‘19. 04. 15(월) 완료
※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34개 지차체) - 2013) 성북구 - 2016) 완주군, 부산 금정구, 군산시, 도봉구, 송파구 - 2017) 강동구, 오산시, 전주시, 충주시, 광주 서구, 종로구, 세종시, 경기 수원시, 대전 유성구, 인천 서구, 충남 아산시, 강서구, 영주시 - 2018) 전남 광양시, 노원구, 전남 순천시, 성동구, 광명시, 광진구, 당진시, 음성군, 서대문구, 화성시, 인천 동구, 서울 강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