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7호

2. 제 출 일 : 2019.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체력인증센터의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체력인증센터 위탁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력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체력인증센터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는 체력인증센터에서 무상으로 운영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제4호 및 제5호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과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까지 무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피트니스센터 등) 영역에서 이미 체력관리 및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체력인증 대상자에게 체력교육,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4조제3항을 보면 센터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