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0호

2. 제 출 일 : 2019.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기업으로 변경하여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창출과 체계적인 지역개발 도모 및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법인격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자본금은 시(市)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함을 명시함.(안 제4조)

○ 임·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20조)

○ 공사의 사업범위, 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 ~ 제23조)

○ 예산과 결산, 기금조성, 사채발행, 자금차입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 제35조)

○ 시장의 공사 사무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6조, 제37조)

○ 시 공무원의 공사 파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0조)

○ 조직변경에 따른 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와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4조,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복합형 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시흥도시공사로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부칙 제4조 임·직원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사와 공단 간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직변경 전 기존 임원의 임기는 조직변경에 따른 단절 없이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따른 임기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사 사장으로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난 7월 부서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전환 후 개발부서를 사장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기존 공단의 업무와 개발 업무를 총괄하고 수익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향후에라도 전문경영인의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시설관리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공단일 때와 동일하게 공사로 이전되고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 또는 인력감축과 같은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현재 공단 직원 중 일부가 공사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유 등을 파악·검토하여 공사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참고	경기도 시·군 도시공사 전환사례

▣ 공사 : 18개 공사, 공단 14개

구 분	지방공기업명	유 형	설립일	정 원	비 고
광명시	광명도시공사	기타공사	2015-09-07	104	조직변경(17.06.20)
수원시	수원도시공사	기타공사	2000-05-18	647	조직변경(17.12.27)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기타공사	1999-07-01	469	조직변경(17.12.29)
안양시	안양도시공사	기타공사	1995-12-12	247	조직변경(19.3.8)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타공사	2013-09-12	837	공사공단 통합(14.01)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기타공사	2011-04-01	603	공사공단 통합(11.02.14)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기타공사	2003-09-05	418	공사공단 통합(11.03)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기타공사	2011-01-01	367	공사공단 통합(11.01.01)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기타공사	2008-03-26	263	공사공단 통합(11.06.14)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기타공사	2011-04-05	175	전환설립(11.04.05)
포천시	포천도시공사	기타공사	2019-06-03	130	조직변경(19.6.3)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기타공사	2007-11-15	295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기타공사	2008-03-17	121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기타공사	1999-12-08	189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기타공사	2012-09-20	73
구리시	구리농수산물공사	기타공사	1997-04-09	73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기타공사	2000-08-10	110
양평군	양평공사	기타공사	2008-07-01	145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기타공사	2011-03-17	42	분리운영(17.06.01)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17-06-01	311	분리운영(17.06.01)
시흥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4-10-01	253
과천시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0-01-01	158
여주시	여주도시관리공단(시설)	지방공단	2011-08-04	65
양주시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6-11-01	156
안성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0-07-01	235
오산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3-11-17	159
이천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13-02-14	26
파주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1999-06-01	101
군포시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8-05-21	216
의정부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1995-09-01	111
가평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4-12-27	193
연천군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2000-03-16	83

참고	경기도 시·군 도시공사 운영현황(2019.9월 현황)	※ 자료출처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단위:백만원, 2018년 결산 기준)

공사명	설립일	자본금	직원수 (개발부서)	당기순이익				비고
				2015	2016	2017	2018
광명도시공사	2015-09-07	7,000	104(6)	-	-	-	-
수원도시공사	2000-05-18	1,000	647(12)	-	-	275	△227
부천도시공사	1999-07-01	310	469(9)	-	-	-	84
안양도시공사	2019-03-08	5,000	247(5)	-	-	-	-	조직변경(2019.3.8.)
성남도시개발공사	2013-09-12	60,090	837(21)	786	3,010	13,376	153,276	이익 지역환원(공공청사 등), SPC 중점
고양도시관리공사	2011-04-01	91,097	603(11)	107	4	211	△2,661	현물출자부지 토지임대사업으로 2014년 흑자전화
용인도시공사	2003-09-05	129,486	418(44)	△849	5,659	8,983	5,187	역북지구 초기 과다규모로 수지악화(2016 흑자 전환)
안산도시공사	2011-01-01	50,024	367(15)	6,211	800	△421	222	안정된 신규사업 운영, 취득세 법리적 문제로 재무적 지출 70억 발생
화성도시공사	2008-03-26	184,306	263(6)	16,400	1,116	5,831	2,657	전곡일반산업단지, 조암공동 주택개발사업 초기 적자 → 2015년 흑자전환
의왕도시공사	2011-04-05	50,161	175(14)	701	1,355	2,082	13,694	백운지식 문화벨리 장인지구 초기 적자 → 2015년 흑자전환
포천도시공사	2019-06-03	60,000	130(2)	-	-	-	-	조직변경(19.6.3)
남양주도시공사	2007-11-15	5,000	295(18)	△258	△776	582	2,282	공공청사대행사업, SPC 운영
평택도시공사	2008-03-17	344,453	121(19)	4,354	7,693	55,623	5,682	산단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 지원시설용지 매각
광주도시관리공사	1999-12-08	5,200	189(4)	1,375	749	508	△587	초월물류단지 운영 및 광주역세권 개발공사 시행
구리도시공사	2012-09-20	7,100	73(3)	△1,355	△1,174	△947	△687
하남도시공사	2000-08-10	178,000	110(22)	48,398	21,064	45,399	93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 상가 및 일반용지 매각
양평공사	2008-07-01	29,587	145	1,531	△820	405	△6,355
김포도시공사	2011-03-17	150,143	42(19)	1,260	6,462	4,164	3,450	한강신도시사업 초기 미분양, 2015년부터 흑자 전환(*17년 6월 공사·공단 재분리)

참고	타 시 도시공사 주요 경영사례

	기관명	현 황		사 례
1	경기 도시공사	설립일	1997.12.1	○ 막대한 부채로 경기도의 추가출자 등 위기를 겪었으나 개발사업으로 회복세 - 개발사업 : 광교신도시(1천130만㎡부지 9조4천억 원 / 3만1천 세대) 남양주다산신도시(475㎡ 부지 4조5천억 원 / 3마나 세대) 개발사업 등 성공 - 대규모 택지개발 외 : 파주 LCD산단 및 평택고덕산업단지, 연천 BIX, 고양방송영상단지, 일산테크노밸리, 포천 고모리 디자인산단 조성사업, 판교제로시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해 4차 산업시대의 문을 열어 지방공기업 한계 극복 ○ 다양한 개발사업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도 회복(당기순이익 2,600억원 달성) ○ 용인, 파주 등에서 벌인 주택사업이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수익내지 못함
		자본금	3조 4,456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5조 5,624억 원 (161%)
2	성남 도시개발 공사	설립일	2013.9.12	○ 민간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에게 귀속될 수 있어 민간개발제안을 거부하고 공영개발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이익환수 토대 마련 ○ 이후 성남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공공개발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사업구조 구축 - 대장동 개발사업의 막대한 사업비 규모를 볼 때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업도구를 만들 수 있는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 이후 성남도시공사를 통해 공공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PFV방식으로 대장동 사업 추진 ○ 서현동, 동원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중 국토부가 개입하여 사업권을 LH에 빼앗긴 사례있음 ※ 대장동 개발사업(총 사업비 2조2천억 원)을 통하여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761억 원을 전액부담, 대장동 지역 개발사업 비용 2,742억 원 등 총 5,503억 원의 공공개발 이익을 성남시로 전환함.
		자본금	752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126억 원 (16.78%)

	기관명	현 황		사 례
3	고양 도시관리 공사	설립일	2011.4.1	○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안부장관상 수상 ○ 사업내용 - 실현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도시재생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함. 2018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업무를 수탁, 운영하고 물리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재생사업팀 신설,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이전 단계의 주민공모사업인 ’Go우리‘ 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사업 운영 - 공사 내 재생사업팀은 사회주택 공급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을 통해 고양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기반 조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 ※ 자동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중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pfv설립하여 국토부 중도위심의를 6번 하였으나, 개발콘셉트 미비함
		자본금	856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65억 원 (7.6%)
4	용인 도시공사	설립일	2003.9.5.	○ 역북도시개발지구(2014.4) : 무리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사업비 6천억 원) - 아파트 건설업체에 택지(24만 7천㎡)를 매각하여 자금을 갚을 계획이었으나 23%만 매각 - 당장 갚아야 할 빚은 200억원 / 도시공사 보유자금 10억원 -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20번째 공개입찰 했으나 무산 ○ 대 책 - 용인시 긴급 자금 투입(132억원 상당의 토지3필지, 현금 500억 출자) - 이에 힘입어 2016년 모든 금융부채 상환 - 2017년 역북지구 준공 등 흑자 기반 마련 - 2016년 당기순이익 56억, 2017년 89억 흑자로 재정안정을 위해 투입했던 100억 상당 토지 용인시에 반환 및 용인시에 10억1천만원 배당 ○ 안정된 경영기반을 바탕으로 처인구종합운동장 개발을 통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서부지역의 지식집약적 산업단지 구축 등 도시개발 적극 참여
		자본금	1,204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1,914억 원 (155.37%)

기관명

현 황

사     례

5

안산

도시공사

설립일

2011.1.1.

○ 단원구 주상복합아파트(2,700세대), 돔구장 건설계획 미시행, 상록구 사동 89블럭 등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 택지개발 사업도 추진 어려움

○ 도시공사 방만운영(본부장 등 임원이 전체정원의 33% 차지 / 전체정원 27명),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어기고 7천만원 연봉받는 본부장 2명씩 둠(행안부기준 50명 정원 넘지 않으면 본부장 둘 수 없도록 규정됨)

○ 대 책 : 행안부 공단&공사 통합 권고에 따라 통합

자본금

513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204억 원

(39.64%)

6

의왕

도시공사

설립일

2011.4.5.

○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GB해제 추진중 국토부의 GB 해제에 부정적 의견으로 인하여 답보 상태 중, 건축허가 과다로 인하여 사업성 부족상태로 현재 용역 재추진중임

자본금

543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13억 원

(2.43%)

7

남양주

도시공사

설립일

2007.11.15.

○ 생태도시 조성 등의 사업에 뛰어 들었지만 빚만 늘어남

○ 창립 이후 만성 적자 경영

(단위 :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	2016	2017
적자규모	-129	-311	-1,398	…	-1,015	-1,786

○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 속에 아파트 건축, 산업단지 조성 등 자체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지고 운영경비의 지출로 적자를 기록

○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원발의(2013, 미상정)

-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이 도시공사의 당초 설립 목적에 못 미치고,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에 가깝다는 주장

- 허술한 회계처리에 방만한 조직 운영 등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공사보단 시설관리공단을 두는 게 옳다는 주장

자본금

341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644억

(213.73%)

기관명

현 황

사     례

8

구리

도시공사

설립일

2012.9.20.

○ 월드디자인센터 공모하였으나 외국계 민간사업자의 비협조와 전현직 구리시장의 이해관계로 현재 수년 간 답보상태에 있음

자본금

9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2억 원

(22.17%)

9

양평공사

설립일

2008.6.10.

○ 친환경 유통사업에서 적자 503억원 발생(2019.3)

- 누적손실 283억원, 부채 220억원

○ 선심성 정책의 폐단

- 친환경농가의 고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을 비싸게 매입해야 하는 책무

- 사기업이 감당해야 할 농산물 유통사업에 공기업이 추진

- 적자이유 : 방만한 지점,판매소 운영, 유통비전문직원 채용, 주먹구구식 운영

- 인사채용 폐단(사장을 포함한 임원 → 공직자 출신, 이사 → 군수 측근)

- 부채비용 1,000%, 군납사기사건, 영동축협 납품대금 사건 등

- 경영혁신 연구용역(2019.3)에 직원감축 및 급여동결 등 포함되 노사갈등 상황

○ 대 책

- 수익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중이던 환경기초시설 공사로 이전

- 자본잠식률 50%아래로 낮추기 위한 200억 추가 출자 요구

자본금

296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235억 원

(158.37%)

기관명

현 황

사     례

10

김포도시

개발공사

설립일

2011.3.17.

○ 2012년 재정위기

- 주택건설사업과 학운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6,260억 원의 공사채 발행, 연간 이자만 300억 규모(출자금 총액 대비 부채비율 285%)

○ 공사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 사장을 포함한 간부급 인사들이 낮부터 음주, 고성방가 하다 시민의 제보로 적발

-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사장 포함 간부급 인사 술자리에서 몸싸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례

○ 2013년 2월, 전문경영인 체제로 위기 극복

- 현대건설 기획실장, 최고재무책임자, 현대스틸산업 사장 등을 지낸 전문 경영인 취임

- 정원 감축 및 실무형 조직으로 개편, 형식적 보고 지양, 부서간 견제와 균형으로 시스템경영 구축, 3차에 걸친 단계별 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

- 성과부진자 퇴출제도 신설, 상향식 보고방식인 ‘주니어보드’, ‘ 신TF팀 신설’

○ 2018년까지 5년 연속 흑자 달성

○ 2018년 행안부 열린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토대전 ‘국토부장관상’ 선정

자본금

1,502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2,402억 원

(166.02%)

11

인천

도시공사

설립일

2003.5.24.

○ 검단지구 개발(2015.3) 사업비 : 토지보상비 등 2조 3천억 원

○ 영종도와 도화지구 등 사업확장에 따라 부채 8조5천억 원까지 확대

○ 대 책

- 최근 정책실패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쳤고, 부채 대부분은 토지로 남아있음

- 중동 자금의 유치 가능성도 호재

- 검단지구는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이며 4조원대 오일머니 투자유치 협의중임

- 추가적인 자본출자, 도시공사 보유 토지 매각

- 적극적 마케팅 및 내부 원가절감, 제도 개선 등 자구노력

○ 2014년 이후 꾸준히 흑자 달성

- 리스크관리위원회 정례화(매월2회) 및 월간경영실적 보고회

- TFT를 활용한 협업시스템 구축

-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과 임대주택 확대 공급 추진

자본금

3조

4,796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6조

7,834억 원

(219.54%)

기관명

현 황

사     례

12

김해시

도시개발

공사

설립일

2014.1.27

○ 개발사업 지속발굴 경영수익 창출, 2018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 사업내용

- 건립대행사업 :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불암동행정복지센터, 김해서부문화센터,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준공, 현재 건립대행사업으로 진례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추진 중

- 개발사업

.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2016년 ~ 2023년 추진 / 매년 40 ~ 60억 원 수익)

.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추진(타 기관의 환지방식과 비교할 때 약 10여년이상 소요되는 반면 공사에서 추진하여 5년 정도로 단축 예정,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

.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 축사 악취로 인한 지역의 지속적인 민원 해소와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쾌적한 환경을 갖춘 주택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자본금

680억 원

부채규모

(부채비율)

444억원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