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1호

2. 제 출 일 : 2019.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출자내용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 출자규모 : 1,689억원

○ 출자형태 : 사업 추진시기에 맞추어 단계적 출자

구 분		금 액	출자시기
방 법	유 형
계		1,689억원
현금출자	설립자본금	50억원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공단 기자본금	2억원	공사로 포괄승계
	추가출자(증자)	250억원	2020년 이후 반영
현물출자	추가출자(증자)	1,387억원	2020년 이후 반영

○ 기대효과

- 도시공사 출범으로 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 마련

-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동력 확보

-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 도모

○ 향후계획

- 2019.11월 :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설립자본금 50억원)

- 2019.12월 :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 2020년 이후 : 사업 추진시기에 맞춰 추가출자(현금+현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하여 자본금 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력을 견고히 하고, 사업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공사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물출자 할 월곶역세권 부지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유상이관 후 출자예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많은 지자체에서 공사로 전환하고 초기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영이 정상화 된 곳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채로 어려워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 건립대행사업 등을 시작으로 초기 사업개발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매화산단배후주거지 개발사업, 하중지구 공공지택사업, 옛 염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시 도시개발사업 외의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필요할 것입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