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4호

2. 제 출 일 : 2019.9.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장)

4. 상정일자 : 2019.9.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시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 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기준 신설(안 제4조)

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신설(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라.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신설(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사회재난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국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적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안 제3조 및 제4조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지원금액의 구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지원된 비용 전부를 시장이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과 같은 사회재난의 발생 예방을 강조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책임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 밖의 개정 사항 대부분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