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33호

2. 발 의 일 : 2019.9.2.

3.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이상섭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9.9.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활동과 지역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에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건설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와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 추진 시 조사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대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바. 지역제품 품질향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홍보활동과 지역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안제7조는 용어 및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 안 제5조는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의2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조례의 용어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