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8호

2. 제 출 일 : 2019.9.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환경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9.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위치하고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입주되어 있으며, 다양한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시흥시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총칙을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흥시장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인·법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시책·계획, 화학사고 예방 대책·대응계획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제16조)

-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토록 함.

라. 화학물질관련 정보공개와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고지 및 대응 교육·훈련,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 제2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한 용어를 정의하고, 시흥시장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개인·법인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시책·계획, 화학사고 예방 대책·대응계획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화학물질관련 정보공개와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고지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9조는 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화학물질 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합동훈련 실시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에는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가 위치해 있고,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450개소로, 다양한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화학 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여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안전, 재산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

참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화학사고 발생현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현황                               (2018. 12월말 기준)

구 분		합계	제조업	사용업	판매업	운반업	보관·저장업
업소수	경기도	3,858	280	1,234	2,520	52	58
	시흥시	450	46	134	259	6	5

□ 화학사고 발생 현황                                     (2019. 8월 현재 기준)

구 분	합 계	‘15	‘16	‘17	‘18	‘19
전 국	346	113	87	78	66	9
경기도	90	36	19	18	16	1
시흥시	13	5	1	2	3	2

□ 시흥시 화학사고 개요

사고일자	업종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물질
2019-08-08	기타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144번길 41	폐공장인 원경전자(주) 저장탱크에 잔류해있던 염산, 염소산나트륨, 폐산 등(추정)이 방류벽 내로 누출 염화수소가스 발생	염산, 염소산나트륨, 폐산
2019-08-02	제조업	대정화금(주)	대정화금(주)(실험시약 제조업체) 사업장 내 폐유기용제 보관장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폐유기용제(메탄올, 아세톤 등) 용기 내 화학물질 반응 으로 주황색(갈색) 연기 발생	폐유기용제(메탄올, 아세톤 등)
2018-12-03	제조업	(주)한일화학	암모니아 용기(50kg) 18기 중 충전불량으로 익일 검사 예정 중인 1기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누출	암모니아
2018-11-13	사용업	(주)동성금형열처리	금속표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작업 중 암모니아 (50kg) 용기 3개 중 1개가 폭발하여 누출	암모니아
2018-04-01	사용업	㈜신덕전자	주말 휴무로 작업은 없었으며, 서비스탱크*(700 L, 황산+물) 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흄 발생 * 공정운전을 위해 일시 저장해 두는 소량의 탱크	황산
2017-08-01	운반업	정왕동 고잔TG~정왕IC 인근도로	정왕IC(인천→화성 이동) 인근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트럭(동양케미칼 소속, 2.5ton)에 적재된 질산(68%, 20L) 용기의 마찰로 인하여 1통이 파손되어 연기가 발생되며 차량적재함에 유출(약 2~3L)	질산
2017-07-19	제조업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주)한일화학	암모니아수 저장탱크(28%, 2.5ton)에 연결된 물공급 배관(PVC)과 볼밸브 연결부가 탈락되어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	암모니아

사고일자	업종	발생장소	사고개요	사고물질
2016-05-30	운반업	경기 시흥시 금이동 704-3,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도리분기점 인근	3중 교통사고로 트럭(7.5ton)에 실린 제로폼(냉동창고 단열재) 26개 드럼(230kg) 중 16개가 고속도로 옆 경사지로 낙하	제로폼-A, 제로폼-B
2015-09-30	사용업	시흥시 협력로 150	암로디핀베실산(고혈압 의약품 원료) 생산을 위해 반응기에 이소프로필알콜(IPA)을 채운 후 고체상 분말인 암로디핀베이스를 투입하던 과정 중 반응기 내부에 순간적으로 화염이 발생(정전기로 추정)하면서, 투입물질 20～30kg(추정)이 반응기 외부로 유출	암로디핀베실산
2015-08-12	사용업	시흥시 정왕동 2089-3번지 ㈜석산트래드	국에서 수입한 이산화티오요소(염료 탈색제 용도) 재포장(25kg) 적재물(약 1ton)에서 습윤(추정)으로 인한 발열반응으로 공장내부 흄(황화수소) 발생	이산화티오요소
2015-08-04	기타	경기 시흥시 정왕동 876-604 구로자원	부천 삼정동 한일화학공사에서 저장탱크(7,000L)를 폐기처분하기 위해 구로자원으로 옮긴 후 지게차로 이동 중 밸브가 파손되어 탱크에 남은 폐 질산(60%) 잔량 5L가 누출	질산
2015-06-18	제조업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60번안길 48	사업장 내 질산암모늄(NH4NO3)을 열분해 하여 아산화질소(N2O)를 추출하는 과정 중 냉각장치 고장 및 과열로 인한 아산화질소 10∼50L(추정)가 유출	아산화질소
2015-06-08	운반업	경기 시흥시 신천동 769-1	폼산 35kg 용기에서 다른 용기(8kg)로 옮겨 담는 과정에서 용기안 미상의 화학약품에 반응하여 폼산 8kg 유출	포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