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9호

2. 제 출 일 : 2019.9.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환경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9.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람료 등 감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안 제5조제1항의 ‘1급~6급의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1급~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