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50호

2. 제 출 일 : 2019.9.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소행정과장)

4. 상정일자 : 2019.9.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의결사항)

□ 주요내용

가. 허가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 회수효율 증대를 통한 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 동참 및 시 재정건전화

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부가세별도)	신 청 인 (기 능)	비 고
종 류	소재지 (토지)	면 적	사용․수익 허가면적
토지 (잡종지)	정왕동 2135 (시흥 그린센터)	38,383.3	569.76	공사 착공시 ~ 준공시	1,076	케이지이티에스(주) ․ 열이용효율화시설(발전시설) 설치 ․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설치	건축물 준공후 기부채납

※ 건축물 준공 후, 사용․수익허가 재산정(매년 공시지가 변동)

다. 기대효과

○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수열비 수익 증가를 통한 우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

○ CO2 배출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통한 그린시흥건설에 기여

라. 향후계획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수납 : 2019. 10월

○ 공사착공 : 2019. 10월 (공사기간 14개월 예정)

○ 공사준공 : 2020. 12월 (건축물 준공후 기부채납)

○ 사업개시 : 2021. 1월

마. 위치도 및 배치도

시흥그린센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발전사업’을 위해 열이용효율화시설(발전시설) 및 송전선로 설치 부지의 사용수익 허가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참 고 자 료  >>

□ 사업개요

￭ 우선협상대상자 : ㈜케이지이티에스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1회에 한해 연장 가능, 최대 20년)

￭ 시설현황 : 발전시설(2.2㎿, 터빈발전기)

￭ 연간 예상 수열비 : 2,399백만원(10년 : 239.9억원, 20년 : 479.8억원)

□ 기대효과

￭ 에너지 회수효율 증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구 분	발전 설치 전	발전 설치 후	비 고
에너지 회수요율 (%)	68.1%	78.4%	10.3% 증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백만원/연)	236 (60% 감면)	147 (75% 감면)	89백만원 감소

￭ 온실가스 저감 : 5,630톤/연

‣ 시흥그린센터내에 폐기물 소각열 에너지화 발전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생산비용 절감, 자원재활용 기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소, 수열비 수익 증대 등 우리 시 재정건전화에기여하고,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동참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사용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