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73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이 개정(2014.5.28.)됨에 따라,

○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우리시의 2020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출연금

○ 출연대상 : 경기도청

○ 출연금액 : 10,000천원

○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3. 지원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 제7조(지원대상 사업)

4. 소요예산 : 10,000,000원

○ 경기도 농업정책과 : 10,000천원

○ 출연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	10,000	10,000	10,000

5. 기대효과

○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저리 융자지원으로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

○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6. 참고자료

○ 관계법령발췌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 주무관 이장환 (☎310-6205)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제7조(지원대상 사업)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2.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어업 경영자금 4.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5.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개정 2012.7.2.>

② 제1항 제5호의 대학생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에 의거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추계된다.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 10,000,000원 × 1식 = 10,000,000원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        장  임동권(031-310-6200)

농업정책팀장  김상동(031-310-6201)

담  당  자  이장환(031-310-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