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4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제2항)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07. 25. ∼ 08. 16. / 22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농업기술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농업기술과장 김 미 화
	팀 장 직위∙성명	지도기획팀장 조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주 륜 창 031-310-618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 10. (생 략)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 10.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9.7.1 시행)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9.7.1 시행 – 입법예고(안))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 12. 13   조례 제1295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2.  7  조례 제1626호

일부개정 2018.  2. 14  조례 제1706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44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 향상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시흥시가 건립한 천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천문관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내(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둔다.〈개정 2018. 10.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3. “성인”이란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이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의 과학의식 제고

2. 천문관측을 통해 체험학습기회 제공

3.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4. 천문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천문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관람시간) 천문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로 또는 특별한 천문현상이 일어날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천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2. 7〉

1. 1월 1일

2. 설날 연휴

3. 추석 연휴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 다만, 법정 공휴일 다음날이 토요일일 때 제외

5. 일요일 및 월요일

② 시장은 천문관 시설점검 및 보수 등 천문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휴관일 7일 전에 천문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등) ① 천문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료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16. 2. 12〉

1.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천문관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관람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3. 그 밖에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경우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흥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2. 시흥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자원봉사 실적이 연200시간 이상인 사람(인증서 제시자)

1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천문관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문관 입장이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2018. 2. 14〉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애완동물 및 그 밖의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미만의 아동

5.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천문관의 관리자는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을 하는 행위

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관람자가 천문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시흥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삭제〈2016. 2. 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7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생명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천문관 관람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관 람 료
	개인	단체(20명 이상)
어린이(만 6～12세)	1,000	700
청소년(만 13～19세)	1,500	1,000
성인(만 20세 이상)	2,000	1,500

※ 단,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 단체(10명 이상) 관람 시 어린이 단체 관람료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