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75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흥시-농협·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8년도 적립금액을 2019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과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이하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943,08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 117,080천원

- 2020년도 내 현금 출연 : 826,000천원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금943,080천원

5. 기대효과

○ 장학금 지급 및 다양한 장학전형 개발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 배곧너나들이 운영을 통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작성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 주무관 신상미 (☎310-3493)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농협·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 관련 2018년 제휴적립금 수입에 따른 출연금 편성(117,080천원)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목적사업 강화 및 기탁금 확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비용 및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비용 발생(826,000천원)

- 인건비(7인) : 3,635,270원 × 7명 × 12개월 = 305,363천원

- 운  영  비 : 28,886,416원 × 12개월 = 346,637천원

- 사  업  비 : 14,500,000원 × 12개월 = 174,000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117,080	953,000	1,005,000	1,059,000	1,115,000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	2019년도 출연금	117,080	127,000	137,000	147,000	157,000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	2020년도 출연금	0	826,000	868,000	912,000	958,0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도 협약에 따른 제휴적립금액(세외수입)과 동일한 금액 편성 예정

[교육청소년과-10902(2016.08.29.)] 및 시비 예산 편성

3. 작성자

평생교육원   교육자치과	과        장  고미경(031-310-3480)

교육협력팀장  용혜진(031-310-3491)

담   당   자  신상미(031-310-349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117,080	953,000	1,005,000	1,059,000	1,115,000	4,249,080
농협□BC카드 제휴적립금		117,080	127,000	137,000	147,000	157,000	685,080
지방세		0	826,000	868,000	912,000	958,000	3,564,000
세 출		117,080	953,000	1,005,000	1,059,000	1,115,000	4,249,080
출연금		117,080	953,000	1,005,000	1,059,000	1,115,000	4,249,080
재원 조달		117,080	953,000	1,005,000	1,059,000	1,115,000	4,249,080
자체 수입	소 계	117,080	953,000	1,005,000	1,059,000	1,115,000	4,249,080
	세외수입	117,080	127,000	137,000	147,000	157,000	685,080
	지방세수입	0	826,000	868,000	912,000	958,000	3,5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