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6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함.

○ 경기도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청년배당’이‘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사무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함.

○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함.(안 제명)

나.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명시함.(안 제4조)

라. 주민등록은 시흥시 내에 있고, 학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마.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9. 5. ∼ 9. 24.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청년배당”을 각각“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청년배당”을 각각“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년배당”을 “청년기본소득”으로 “주민등록지 동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청년배당”을 각각 “청년기본소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청년청소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청년청소년과장 김 현 정
	팀 장 직위∙성명	청년정책팀장 민 순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정 원 031-310-369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 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목적) -----------------------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 --------------.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 3. (현행과 같음) 3. (시장의 책무) ---------- ------------ 청년기본소득-- ----------------------- ------------------. --------- 청년기본소득 -- ---------------------- ----------- 청년기본소득 -- -----------------------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대상) 청년배당은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청년배당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생 략) <신 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청년배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 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청년기본소득 -------------------------- 시장---------------------------------------------------------------------------------- ----------------------- --. (현행과 같음) 본인 또는 대리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청년기본소득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청년기본소득 -----------------.

【 관계법령 발췌서 】

□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화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전문

(제정) 2018-11-13 조례 제 5967호

(일부개정) 2019-06-18 조례 제 6220호 (제명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06.18.>

3.“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제4조(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②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18.>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06.18.]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18.>

제7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6.18.]

1. 주민등록초본 [신설 2019.06.18.]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9.06.18.]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18.>

제9조(준용)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평가)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요인 : 6,406,000천원

○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 만24세 6,406명(2018. 7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 청년기본소득 산출내역 : 250,000원 × 6,406명 × 4회 = 6,406,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 재원 구성은 의존재원(도비) 70%와 자체재원(시비) 30%로 적용한다.

○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금이십오만원(₩250,000원)을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 은계지구, 장현지구, 배곧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전체 시 인구수 증가에 따른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이 예상되며, ‘2019~202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 총 소요액을 매년 2% 증액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소요액		33,337,083	6,406,000	6,534,120	6,664,803	6,798,099	6,934,061
청년배당 지 급	계	33,337,083	6,406,000	6,534,120	6,664,803	6,798,099	6,934,061
	도비(70%)	23,335,957	4,484,200	4,573,884	4,665,362	4,758,669	4,853,842
	시비(30%)	10,001,126	1,921,800	1,960,236	1,999,441	2,039,430	2,080,219

다. 재원조달방안

○ 청년기본소득 지급 예산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재원구성은 도비70%와 시비30%로 향후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재정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도비 확보.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장   김 현 정 (031-310-3690)

청년정책팀장   민 순 주 (031-310-319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4,484,200	4,573,884	4,665,362	4,758,669	4,853,842	23,335,957
청년기본소득		4,484,200	4,573,884	4,665,362	4,758,669	4,853,842	23,335,957
세 출		6,406,000	6,534,120	6,664,803	6,798,099	6,934,061	33,337,083
청년기본소득		6,406,000	6,534,120	6,664,803	6,798,099	6,934,061	33,337,083
재원 조달		6,406,000	6,534,120	6,664,803	6,798,099	6,934,061	33,337,083
의존 재원	소 계	4,484,200	4,573,884	4,665,362	4,758,669	4,853,842	23,335,957
	보조금	4,484,200	4,573,884	4,665,362	4,758,669	4,853,842	23,335,957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1,921,800	1,960,236	1,999,441	2,039,430	2,080,219	10,001,126
	지방세수입	1,921,800	1,960,236	1,999,441	2,039,430	2,080,219	10,001,126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현행조례 (전문) 】

□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전문

제정 2019.  4. 10  조례 제17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시흥화폐”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청년배당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배당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청년배당은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