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시    흥    시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2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2020년 1월 중 출연)

○ 기금용도 : 도내 중소기업에 기금융자 및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3. 출연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조성)

4. 소요예산 : 200,000천원

5. 기대효과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참고자료

○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및 지원현황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민원팀장 김성태 / 주무관 김난영 (☎310-6096)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및 수혜현황

1. 2020년 기금 출연계획

○ 기금규모 : 1조 4,714억원 ※ 19. 6.기준, 도(5,483), 시군(3,353), 이자수입 등(5,878)

○ 경기도 요청액 : 854백만원 (31개시·군 총 출연요청액 8,246백만원)

※ 산출근거 : 최근 5년간(2014년 ~ 2018년) 시·군별 지원액의 0.1%

○ 우리시 출연 예정액 : 200백만원

※ 산출근거 : 경기도에서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우리시 지원액(8,540억원)의 0.1%인 845백만원을 출연요청하였으나, 시흥시에서는 2019년 출연금과 동일한 2억원만 반영

○ 수혜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전체	지원금액	14,789	17,235	16,240	15,872	18,322	16,491
	업체수	5,063	7,653	6,235	5,793	6,863	6,321
시흥시	출연금	2	2	2	2	2	2
	지원금액	1,404	2,151	1,640	1,564	1,780	1,708
	업체수	269	367	408	445	409	380

※ 2016년 : 31개 시·군 중 3위【화성 278,052(873), 안산 176,981(391)】

2017년 : 31개 시·군 중 2위【화성 279,444(735)】

2018년 : 31개 시·군 중 3위【화성 277,252(1,104), 안산 197,350(541)】

관련법령 발췌서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2.1.5.>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전문개정 2016.12.16.]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시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재정절차 이행 후 2020년 본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김성태(031-310-6095)

담   당   자  김난영(031-310-609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 출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방세수입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