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3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2020년도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4,80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자족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사업 추진

(시흥형 B2B 활성화, 시흥기업 글로벌 수출학교 운영, 기업 네트워크 등)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시흥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조 창업 중심 도시 도약 추진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3. 지원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4. 소요예산 : 4,800,000천원

○ 시흥산업진흥원 운영비 : 1,951,800천원

* 인건비 1,226,461천원, 운영비 695,339천원, 예비비 30,000천원

○ 시흥창업센터 운영 : 1,500,000천원

○ 소공인 및 기업지원사업 : 1,348,200천원

* 소공인 확대지원 636,000천원, 기업지원 612,200천원, 산업정책 100,000천원

5. 기대효과

○ 영세 제조기업의 버팀목 역할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지원의 강화(확대)

○ 시흥창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창업교육과 창업역량강화 지원, 관내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 활성화 기여 및 우수 창업기업의 정주화 가능성 증대

○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비산단지역 소공인을 중점 지원하고

매화산단 입주기업 애로해결 지원 등 산단, 비산단 지역의 균형적 성장지원

○ 지역산업 현안에 대하여 자체 연구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맞춤형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지원 강화

6. 참고자료

○ 출연대상 기관현황

○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방향

○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설희 (☎310-6089)

붙임1	출연대상기관(시흥산업진흥원) 현황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237 시흥비즈니스센터 내
설 립 근 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대표전화	일반 : 319‑2152	설 립 주 체	시흥시
FAX : 319‑2153
URL : www.sida.kr
연 혁	설립 허가 : 2012년 10월 4일	기관형태	재단법인
인원현황 (‘17.09.30. 기준)	구 분	계	임원	직 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청경	무기 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27	2	25	1	2	4	4	5	9	‑	‑	‑	‑	6	2	‑	4
현원	17	2	15	1	‑	5	3	6	‑	‑	‑	‑	‑
임 원 (‘18.09.3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 요 경 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연 락 처 (법령상 임기)
이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031‑310‑2005(직 상실시)
상임이사 (원장)	정동선	전 경기도시공사본부장	031-319-2152(3년)
상임이사 (부원장)	원용선	전 시흥시 경제활성화본부장	031-319-2152(2년)
비상임이사 (당연직)	윤희돈	시흥시 경제국장	031‑310‑2021(직 상실시)
비상임이사	심동석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010-9199-9066(3년)
〃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장	010-4629-5401(3년)
〃	김성호	㈜현대아트모아 대표이사	010-3271-5512(3년)
〃	이흥해	㈜율촌 대표이사	010-3794-4481(3년)
〃	민수홍	㈜프론텍 대표이사	010-8989-3541(3년)
〃	박홍구	유성하이텍 대표이사	010-3784-0128(3년)
〃	이승복	㈜광진알디아이 대표이사	010-8785-5255(3년)
비상임감사 (당연직)	이면종	시흥시 기업지원과장	031‑310‑2280(직 상실시)
비상임감사	조기철	대경세무회계사무소	010-9514-7471(3년)
주요기능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신산업 발굴 기획 · 지역기업조사 및 DB구축·관리사업 · 산·학·연·관간 기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고도 기술지원 ·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판로 등 종합지원 ·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 시설 운영
자본금(백만원) (‘18.12.31기준)	설 립	12,312	납 입	‑
수 권	‑	증자상황	‑
재무상태(백만원) (‘18.12.31기준)	자 산	부 채	자 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결손금
12,915	1,512	11,403	1,386	650	736	11,529	12,312	-783

붙임2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운영방향

□ 2020년 운영방향

○ 대일 무역 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경제 여건과 더불어 내수 동반 부진으로 인한 기업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해서 기업DB구축 및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기업지원과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확대로 기업의 실질적 매출 증대 지원

○ 시흥창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제조 창업 중심도시 도약 추진

◾ 창업 성장단계별 역할 및 기능에 맞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관내

창업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활성화

◾ 시흥창업센터 운영기관 변경에 따른 인력확충(4명→8명)

◾ 관내 제조기업과 연계 가능하고 입주기업의 요구에 부합되는 네트워킹및 큐레이팅 위주의 플랫폼 사업운영

◾ 도비 지원 중단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의 공모사업 적극 유치

※ 2019 국비공모사업 추진현황 : 메이커스페이스 사업(1.6억원), 실전창업교육(4.9억원)

○ 제조업의 든든한 뿌리 강소공인 육성 및 산단, 비산단 지역의 균형적 성장 지원

▪ 부원장 체제 도입과 기존 인력 6명에서 9명으로 전문인력 3명 증원

▪ 특화업종(금속가공제품 및 기타기계및장비) 한정지원(약 2,600여 개사)에서 전체

제조업종으로 확대지원(약 4,500여 개사)

▪ 매화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해결 지원과 관내 비산단지역으로 지원대상 확대

▪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비산단지역 소공인 중점 지원

▪ 공동장비실 활성화 및 기술개발 지원으로 소공인 기술경쟁력 강화

○ 자족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지역산업 현안에 대하여 자체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씽크탱크 역할 수행

※ 연구인력 충원 및 육성으로 정책 연구 및 제언 기능 수행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제고

◾ 사업부문별 중소기업, 소공인, 창업기업 등 정부지원 사업 수주를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획 서비스 제공

붙임3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사업계획 및 예산안

□ 2020년 사업계획

구분	사 업 명	추진 일정	사업내용
소공인지원단	소공인특화지원사업 강화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3~12월: 프로그램 운영(22개)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비산단지역 전업종 소공인 ▪ 주요내용 ‑ ‘15년부터 6년차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고도화 ‑ 비산단지역 전 업종 소공인으로 확대지원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부문 가업 승계 지원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2월: 협업기관 발굴 및 참여기업 모집 ‑ 3~9월: 가업승계교육 및 경영학습 모임 지원 ‑ 10월: 국외 우수사례 견학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관내 1세대, 2세대 경영인 ▪ 주요내용 ‑ 지역 향토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2세 경영인 기업가 정신 함양,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시흥의 대표기업으로 육성
북부지원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활성화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12월: 장비지원 및 기술교육 ‑ 1~9월: R&D 과제 추진 ‑ 11월: R&D 정산 및 완료평가	▪ 지원대상 : 비산단지역 10인 미만 소공인 ▪ 주요내용 ‑ 공동장비 지원과 기술역량 강화 교육 ‑ 협업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한 R&D과제 지원
	소공인 협업 공간 구축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3월: 자율공모사업 공고, 선정 ‑ 4~6월: 리모델링 공사 ‑ 7~12월: 개소 및 운영	▪ 지원대상 : 비산단지역 10인 미만 소공인 ▪ 주요내용 ‑ 소공인 간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공간 구축(소공인지원센터 지하1층)
	(시범)소공인-예비창업자 협업화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1~’20.11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협의 ‑ 3~10월: 제품생산 및 시제품 보완 ‑ 11월: 정산 및 평가	▪ 지원대상 : 창업기업 및 소공인 ▪ 주요내용 ‑ 소공인과 창업기업이 협업하여 시제품 제작 및 협업을 통한 완제품 생산체계 마련과 협업화 구조 마련
	시흥북부 기업 실태조사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월~10월: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11월: 2차년도 DB 구축	▪ 조사대상 : 대야, 신천, 은행, 신현 소공인 ▪ 주요내용 ‑ 시흥북부 4개 행정동 2,000개 기업운영 실태 및 기업정보 조사 및 기본DB 구축
기업협력팀	시흥형 B2B 지원 활성화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12월: 기업정보 수집 및 유지보수 ‑ 5~11월: 상·하반기 구매전시회 ‑ 12월: 정산 및 종합평가	▪ 지원대상 : 관내 기업 ▪ 주요내용 ‑ 온라인 B2B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간 거래 활성화 도모
	시흥기업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3월: 협력사업 발굴 및 교육계획 ‑ 4~5월: 수출교육 및 참여기업모집 ‑ 11월: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기업 ▪ 주요내용 ‑ 수출 전문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원성과 극대화 도모
	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12월: 시흥시 경영인 네트워크 구축 ‑ 3~11월: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12월: 성과 공유회 개최	▪ 지원대상 : 관내 기업 ▪ 주요내용 ‑ 시흥시 경영인 연합체 네트워크 구축 ‑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한 경영인 역량 강화 ‑ 사업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관리
시흥창업센터	시흥창업센터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3~11월: 세부사업 추진 ‑ 12월: 정산 및 평가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시흥창업센터 업무 인수인계 완료(경기콘진) ‑ 기술·제조 창업활성화 및 창업역량강화 지원 ‑ 관내 창업지원기관과 협업을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
	제조창업문화 확산 사업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2월: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3~11월: 세부사업 추진 ‑ 12월: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원대상 : 창업기업 ▪ 지원내용 ‑ 국비사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관내 예비창업자 및 우수창업기업 발굴 지원 확대 ‑ 메이커스페이스, 실전창업교육
산업정책실	시흥산업 씽크탱크 도약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월: 과제 발굴 및 선정 ‑ 2~11월: 사업 운영 ‑ 12월: 성과평가	▪ 주요내용 ‑ 시흥시 산업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및 계획 수립 기능 강화 ‑ 지역 중소기업에 정부지원 사업 정책 기획 서비스 제공
	시흥 산업데이터 축적 및 확산	▪ 사업기간: ‘20.1~’20.12 ▪ 추진일정 ‑ 1,4,7,10월: 시흥산업통계정보 발간 ‑ 2,5,8,11월: 시흥산업정책동향리포트 ‑ 12월: 성과평가	▪ 주요내용 ‑ 지역산업 및 기업관련 정보 통계 및 데이터화 ‑ 산업 이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동향, 전문가 의견 등)

□ 2020년 예산안 총괄

구 분	수 입		지 출
총 계	6,225,074		총 계	6,225,074		비율
재단 보조금	소 계	4,800,000	운영비	진흥원 운영 관리	2,496,874	40.1%	40.6%
	시 출연금	4,800,000
				시설 운영 경비	30,000	0.5%
국도비 보조금	소 계	820,000
			사업비	산업정책 허브조성	100,000	1.6%	58.9%
	소공인센터	462,000
				기업 성장 지원	612,200	9.8%
	메이커 스페이스	160,000
				강소공인 육성	866,000	13.9%
	실전창업교육	198,000
자체 수입	소 계	605,074
				지역 균형 성장 지원	232,000	3.7%
	임대료	317,874
				제조 창업 중심	795,000	12.8%
	시설 사용료	45,000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 이용료	9,000
				실전창업 교육	198,000	3.2%
	장비 사용료	7,200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	160,000	2.6%
	이자수입	5,000
				시흥창업센터 관리 운영	705,000	11.3%
	잡수입	1,000
			예비비		30,000	0.5%
	전년도 이월금	220,000

□ 2020년 세출예산안

정책 및 전략	세부사업			금액(천원)	비율
진흥원 및 시설 운영경비	진흥원 운영경비		인력운영비	1,526,461
			진흥원 운영비	970,413
	시흥비즈니스센터 운영경비			30,000
	소 계			2,526,874
산업정책 허브 조성	산업정책 기획 및 수립 지원 사업			80,000
	지역산업통계 정보제공			20,000
	소 계			100,000
강소공인 육성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806,000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제조업 가업 승계지원 사업			60,000
	소 계			866,000
산단·비산단 지역의 균형적 성장 지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122,000
	소공인 협업 공간 구축 사업			70,000
	(시범)소공인-예비창업자 협업화 지원 사업			40,000
	시흥북부 기업 실태조사 사업			비예산
	소 계			232,000
기업성장을 위한 실질 협력 확대	시흥형 B2B 지원 사업			150,000
	시흥기업 글로벌 수출 역량 강화 사업			202,800
	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			259,400
	소 계			612,200
시흥형 창업 기업 육성	사내벤처 육성지원 사업			100,000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사업			160,000
	기술장인 네트워크 사업			150,000
	매칭 및 큐레이팅 사업			160,000
	제조융합 창업경진대회 사업			50,000
	스타트업 실무교육사업			60,000
	입주사 네트워킹 사업			15,000
	메이커스 장비실 및 포토스튜디오 운영 사업			100,000
	시흥창업센터 관리 운영 사업			705,000
	시흥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국비)			160,000
	실전창업교육 사업(국비)			198,000
	소 계			1,858,000
자립화 기반구축	진흥원 자립화	예비비		30,000
합 계 액				6,225,074

□ 최근 5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천원)	1,000,000	1,700,000	1,480,000	2,000,000	2,000,000

□ 2020년 출연금 증액 사유(2019년 20억원 → 2020년 48억원)

◧ 시흥산업진흥원 인력증원(17→27명)에 따른 인건비 증액

○ 산업정책 Think Tank 기관으로서 산업정책 기획역량 강화

○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개소 및 소공인(특화업종 →전(全)업종) 지원 확대

※ 증원인력 배정 : 산업정책실(2명), 기업협력팀(1명), 소공인지원센터(3명), 시흥창업센터(4명)

◧ 시흥창업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출연금 증액

○ 시흥시에서 설립한 시흥창업센터 위탁운영 대행에 따른 출연금 증액

- 위탁대행 사업비(출연금) : 1,500,000천원

○ 시흥창업센터 위탁기관 변경(기존 : 경기콘텐츠진흥원 → 변경 : 시흥산업진흥원)

-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운영협약 기간 종료(2019.12월) 및 경기도 지원금 중단에 따른 위탁기관 변경

※ 2019년 시흥창업센터 운영비 : 2,000,000천원(시비 1,000,000천원, 도비 1,000,000천원)

◧ 소공인지원센터 개소 및 소공인 지원 강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개소(2019.1.30.) 및 산단·비산단지역 균형적 발전을

위한 비산단 지원지역 및 지원업종 확대로 인한 사업비 증가

- 지원지역 확대 : 기존 행정6개동(대야, 신천, 은행, 신현, 매화, 과림)에서 행정동 전체로 지역확대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금속기계 장비(C25, C29) 업종 한정지원에서 전(全)업종 소공인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이 산업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 확대에 따른 출연금 증액임.

붙임4	관련법령 발췌서

□ 시흥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

2. 시흥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

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5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재원 등) 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 4,800,000,000원 × 1식 = 4,8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시비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김설희 (031‑310‑608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4,800,000
지방세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4,800,000
세 출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4,800,000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4,800,000
재원 조달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4,8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4,800,000
	지방세수입	4,8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24,8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