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4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를 유치함

○ 동 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의 자동차부품 평가ㆍ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통한 센터 기능 강화 및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 출연대상 : 자동차부품연구원

○ 출연금액 : 200,000천원

- 자동차부품연구원에 2016 ~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출연 확약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2016. 6. ~ 2025. 12.(115개월)

◦ 총사업비 : 181억 원(국비 : 100억, 시흥시 : 49억, 자동차부품연구원 : 32억)

※ 국비 : 장비구입비 // 시비 : 토지 및 건축비용 // 민간 : 보유장비 현물출자

◦ 수행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주관), 시흥시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참여)

◦ 구축내용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6종의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기반 마련

○ 출연금 용도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장비 인프라 구축 : 범퍼 인증평가 시스템 구입

- 인프라 활용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시험재료 구입 등

3. 출연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4. 소요예산

○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5. 기대효과

○ 수도권 내 유일의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전문연구기관으로 우리시 포함 경기서부지역에 자동차 부품제조기업들이 밀집된 여건을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지원 허브로써 기능 및 관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 시스템 구축 및 공인인증시험소 지정 추진 통한 인증기간단축 및 비용절감 등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편의성 향상

※ 주요안전부품 : 브레이크라이닝, 안전벨트, 좌석 및 안전벨트 부착장치, 에어백, 램프, 범퍼 등 6종

6. 참고자료

○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2020년 출연금 예산안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시은 (☎310-2285)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허남용)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303

○ 설 립 일 : 1990. 9.

○ 설립목적 : 국내 자동차부품업계 자생력 확보 및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 설립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조    직 : 9본부 3지역본부 25센터

○ 예    산 : 1,422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497명 / 엔진동력계 등 2,600여종

○ 분    원 :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로 49(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 운영시설(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오이도로 49 (2018. 10월 개소)

○ 근무인력 : 석‧박사급 17명

○ 보유장비 : 브레이크 부품 인증시험 시스템 등 102종

○ 주요기능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에 대한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품질분석 및 해석평가 연구

- 자동차부품 성능시험 및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지도

- 관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과 정부 과제 수주 통한 공동 R&D 추진

○ 2019년 운영실적

구 분	시험분석	R & D 협력사업	고용창출
지원건수	11건	6건	2명
세부내역	9개社	5,247백만원	연구소 직접고용 2명

붙임2	2020년 출연금 예산안

예산과목		사업비 내역 (천원)
인프라 구 축	장 비 구입비	- 범퍼 인증평가 시스템 구입 :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200,000
합 계			20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5항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ㆍ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14.>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 1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총 계
총 소요액	200,000	200,000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200,00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김시은 (031-310-22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200,000	-	-	-	-	200,000
지방세		200,000	-	-	-	-	200,000
세 출		200,000	-	-	-	-	200,000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200,000	-	-	-	-	200,000
재원 조달		200,000	-	-	-	-	2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00	-	-	-	-	200,000
	지방세수입	200,000	-	-	-	-	2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