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6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청소관리 및 시설물, 수목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운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청결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한 사용기회를 증진하고자 함.

○ 연중 수시로 체육시설 순찰 및 점검, 즉각적인 민원 대응을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 개요

- 위탁 대상시설 : 공공체육시설 30개소(현황자료 별도 첨부)

- 위탁 운영인력 : 15명

- 위탁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매년 공개모집 추진)

- 위탁사무

□ 공공체육시설 청소 및 시설물관리, 불편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 공공체육시설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낙엽제거 활동

□ 기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법인 :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 향후 일정

- 2019. 11. : 위탁업체 공개모집

- 2019. 12.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협약 체결

- 2020. 01. : 사업추진

3. 법적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4.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검토완료 : 2019. 9. 19.

○ 검토 내용

구분	검토 결과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기간제근로자 직접 고용의 한계(퇴직금, 무기계약 전환 등) 및 관외업체 위탁의 문제점 노출에 따라 마을관리기업으로 전환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반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책임은 시에서 부담하며, 매년 계약 추진으로 공정성 유지
경제의 효율성	민간업체 활용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 증가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문인력 및 기술 활용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인력의 고용관계 측정 용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절차 준수, 근무 및 회계운영 지침 준수 등
기타 사항	체육시설의 분산 혼재에 따라 동별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체육시설 관리 필요

5.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467,052	1,223,563	243,489
2020년도	475,726	396,769	78,957
2021년도	489,017	407,854	81,163
2022년도	502,309	418,940	83,369

(단위:천원)

6. 기대효과

○ 마을단위 공공사무 위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마을관리기업을 통한 자본의 지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동별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선의의 경쟁을 통한 효율적 관리 도모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 주무관 정송이 (☎310-3159)

시 설 명	소 재 지	운영 종목	관할구역	배치인력
합계			7개 동	15명
신천동 체육시설	신천동 518-5번지	농구, 게이트볼, 족구, 풋살	대야동 다다 마을 관리기업	4명
계수동 족구장	계수동 645-4번지	족구
계수동 체육시설	계수동 475-5번지	게이트볼, 씨름
대야동 체육시설	대야동 63-3번지외 1필지	족구, 배드민턴
포동 게이트볼장	포동 67-77번지	게이트볼
포동 배드민턴장	포동 99-2번지	배드민턴
은행동 체육시설	은행동 551번지	배드민턴, 농구
은계 풋살장	은행동 93-20번지	풋살
과림동 체육시설	과림동 453번지외 1필지	풋살, 게이트볼	매화동 동네관리소	1명
매화동 체육시설	매화동 205-3번지	풋살
목감동 다니 체육시설	조남동 689번지	파크골프, 배드민턴, 풋살	목감동 한마음이랑 동네관리소	2명
목감동 세미 체육시설	조남동 705번지	농구, 배드민턴, 풋살
조남동 풋살장	조남동 산19-1번지	풋살
능곡동 체육시설	능곡동 781번지	인라인, 농구
장곡동 체육시설	장곡동 798-2번지외 2필지	인라인, 농구, 족구
월곶동 달월 실외체육시설	월곶동 950-20번지	게이트볼, 풋살	월곶동 동네관리소	1명
월곶역사 하부 체육시설	월곶동 520-89번지	풋살, 족구
에코피아 체육시설	월곶동 520-373번지	풋살, 족구
군자동 체육시설	거모동 1632-20번지	풋살, 배드민턴, 족구, 농구, 테니스	군자동 꿈익는 산들마을	2명
군자동 산들공원 풋살장	거모동 1356번지	풋살
군자동 군자교 체육시설	군자동 634-4번지	게이트볼, 배드민턴, 족구
정왕1동 소망공원 체육시설	정왕동 1368번지	족구, 테니스	정왕1동 정이가는마을 동네관리소	3명
정왕2동 중앙공원 체육시설	정왕동 1845-2번지	풋살, 인라인, 농구
정왕2동 송운공원 체육시설	정왕동 1873-1번지	그라운드골프
정왕2동 MTV 체육시설	정왕동 2609-6번지외 2필지	풋살, 다목적운동장
정왕3동 옥구공원 론볼구장	정왕동 2138번지	론볼
정왕4동 그라운드골프장	정왕동 1132번지	그라운드 골프	정왕본동 맞손 동네관리소	2명
함송 실외체육시설	정왕동 1878-1번지	풋살, 족구
배곧동 풋살장	정왕동 2478번지	풋살
배곧동 농구장	정왕동 2488번지	농구

별첨

위탁운영 대상 체육시설 : 30개소

※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체육시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관계법령 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2.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

4.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응급구조체계 등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수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인력 위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가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 1. ~ 2022. 12.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인력 위탁사업 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될 예정임.

구 분		합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 소요액		1,467,052	475,726	489,017	502,309
인건비	청소인력 운영 인건비(15명)	1,223,563	396,769	407,854	418,940
운영비	관리비 및 이윤, 부가세 등	243,489	78,957	81,163	83,369

(단위: 천원)

※ 년도별 최저임금 인상분 2.8 ~ 3.1% 반영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합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 소요액	1,467,052	475,726	489,017	502,309
시비(민간위탁금)	1,467,052	475,726	489,017	502,309

(단위: 천원)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체육진흥과  과            장  임익빈(031-310-2140)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031-310-3158)

담     당     자  정송이(031-310-315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합계
세 입	-	-	-	-
세 출	475,726	489,017	502,309	1,467,052
인건비	396,769	407,854	418,940	1,223,563
운영비	78,957	81,163	83,369	243,489
재원 조달	475,726	489,017	502,309	1,467,052
시비(민간위탁금)	475,726	489,017	502,309	1,467,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