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65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우리 시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발전의 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함

○ 동 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를 근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6대 제조공정기술 활용하는 기초공정산업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뿌리기술개발 지원 전문연구기관인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불량원인 분석 등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연구인력 및 전문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 불량원인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 뿌리기업 현장인력 고도화 교육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선진 뿌리기술 정보 제공,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4. 소요예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 300,000,000원 × 1식 = 300,000,000원

5. 기대효과

○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원 허브로써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범용장비를 활용하여 관내 12,000여개 제조기업 기술지원 가능

○ 선진뿌리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이전 통한 고도기술 지원으로 공정불량 개선, 생산성 향상, 제조원가 절감 등 관내 뿌리산업 육성

○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제공 통한 현장 인력 고도화

6. 참고자료

○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2020년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출연금 예산안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 주무관 김시은 (☎310-2285)

붙임1	출연기관 및 운영시설현황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성일)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 설 립 일 : 1989. 10. 12.

○ 설립목적 : 생산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지원

○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    직 : 4연구소 7본부

○ 예    산 : 3,733억원

○ 인력 및 장비 현황 : 1,131명 / 금속 분말용융방식 3D프린터 등 6,113종

○ 분    원 :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 운영시설(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

○ 위     치 : 시흥시 서해안로 113-58 (2015. 9월 개소)

○ 연구인력 : 76명[석‧박사 52명, 학생연구원 등 연구보조원 24명]

○ 보유장비 : 금속 3D프린터 등 82종

○ 운영예산 : 750백만원 (국비 450백만원, 시출연금 300백만원)

- 보유기술 및 구축된 장비 인프라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 공정불량 개선, 생산성 향상 및 제조원가 절감 방안 지원 등 고도기술 지원

-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선진기술‧원천기술 정보제공 통한 현장인력 고도화

○ 2019년 운영실적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419건	37건	57개사	189회	10회
시흥 기업	69건	7건	6개사	189회	75개사 중 시흥시기업 58개사 참여
	시제품(20)+ 고도기술(49)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3)

붙임2	2020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출연금 예산안

□ 2020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사업계획

○ (뿌리산업 고도기술 지원) 지원목표 210건 - 문제해결형 고도기술지원(60건) / 단순분석지원(120건) / 시제품제작 지원(30건)

○ (인프라 확산) 연 50개 이상 파트너기업 발굴 통한 뿌리기업과의 협력 강화 / 180회 이상 업체 방문 통한 센터홍보

○ (교육기능 강화) : 선진기술 정보제공 및 장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워크샵 8회 개최 / 기술교류회 5회 개최

○ (시흥시 관내 기업 이용 활성화) 시험 분석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사용료 할인(장비별 10~50%)

□ 2020년 시흥시 출연금 예산안

예산과목	사업비 내역 (천원)
연구장비 재 료 비	- 연구장비 부속재료 구입 : 5,000천원 × 20회 = 100,000천원	100,000
기술애로 지 원	- 수요대응형 기술지원 : 20,000천원 × 5개사 = 100,000천원 - 시제품 및 시험분석 : 5,000천원 × 10개사 = 50,000천원	150,000
연 구 활동비	-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3,000천원 × 4회 = 12,000천원 - 성과발표회 : 8,000천원 × 1식 = 8,000천원 - 국제 심포지엄 및 선진기관 사례 분석 : 5,000천원 × 2회 = 10,000천원	30,000
연구과제 추 진 비	- 회의비 : 20천원 × 20명 × 25회 = 10,000천원 - 기업방문 : 20천원 × 8명 × 5회/월 × 12개월 ≓ 10,000천원	20,000
합 계		300,000

붙임3	관련법령 발췌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붙임4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 300,000,000원 × 1식 = 3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 1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20년	총 계
총 소요액	300,000	30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300,000	3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이면종 (031-310-2270)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031-310-2281)

담   당   자  김시은 (031-310-2285)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300,000	-	-	-	-	300,000
지방세		300,000	-	-	-	-	300,000
세 출		300,000	-	-	-	-	30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300,000	-	-	-	-	300,000
재원 조달		300,000	-	-	-	-	3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	-	-	-	300,000
	지방세수입	300,000	-	-	-	-	30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