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0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안」추진으로,

○ 2011년 이후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시흥시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행정정보시스템 :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

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 전자수입증지 :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

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다.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안 제3조)

라.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안 제4조)

마. 계기의 사용(안 제5조)

바. 계기의 관리(안 제6조)

사.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안 제7조)

아. 변상책임(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지방자치법」제137조

◾ 「지방회계법」제2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4조

◾ 「전자정부법」제1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제7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7. 22 ∼ 8. 13. / 22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흥시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결손자료, 일일전표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소 관 부 서		세 정 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박 두 원
	팀 장 직위∙성명	세정팀장 박 래 천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래 천 (310-2181)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2항과 관련)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

결 재			증지 금액	금일 발행		금일 결손		실 발행		비 고
과장소장동장	담당주무	담당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   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    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소인(消印)하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전자정부법」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제7조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  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     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  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5조(변상금액의 감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  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사무의 집행 내용, 손해발생의 원인, 회계관계직원의 과실이 손해발생  에 미친 정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노력 등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해    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손해액 전부를 변상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계관계직원이 평소 예산의 절약이나 회계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이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판     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감독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4. 해당 기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경우로서 감독기관이 없거나 분명하  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장

② 제1항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별ㆍ직위별로 위임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     관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명령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정  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하여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감사원이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  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제5조에 따라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감사원의 판정에 따른 변상명령서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  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조(중앙관서의 장 등의 통지의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감독기관의 장 또  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26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      하며,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호에 따른 대통령기록물, 수사ㆍ재판ㆍ정보ㆍ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히 보  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위과제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0. 5. 4.>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제정 1989.  1.  1  조례 제 47호

개정 1991.  8.  8  조례 제278호

개정 1999. 11. 29  조례 제584호

개정 2000. 12. 20  조례 제650호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00. 12. 20〉

제3조(적용범위) ①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0〉

②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개정 2000. 12. 20〉

②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 12. 20〉

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 인영번호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때에는 계기 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하여야 한다.

④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서의 장, 동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동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 및 취급자를 지정하여 무인발급기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기적으로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무인발급기의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장애 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

3. 일일수입처리 및 동전, 지폐 등 기기 준비금 관리〈본조신설 2000. 12. 20〉

제6조(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91. 8. 8〉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시흥시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인수한 증지는 시흥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시가 경기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전항에 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0〉

제8조〈삭제 99. 11. 9〉

제9조〈삭제 2000. 12. 20〉

제10조(판매인의 신고) ①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②시장은 직장새마을금고, 공제회등 직원복지회(이하“직장금고”라 한다 )에서 판매인 신청을 할 경우에도 신고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직장금고는 민원서류 발급기관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99. 11. 29〉

③시장은 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시보에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④삭제 〈99. 11. 29〉

제11조(판매인의 의무) ①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신고된 판매장소에서 증지를 판매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잘 보이는 곳에 별표 1의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20000. 12. 20〉

②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인의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2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전까지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제13조(판매소의 위치) 직장금고는 시청사내에 증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의거 그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는 민원서류 발급기관의 민원창구가 된다.〈개정 99.11.29.〉

제14조(신고취소) ①시장은 판매인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99. 11. 29〉

②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99. 11. 29〉

③〈삭제 99. 11. 29〉

제15조〈삭제 99. 11. 29〉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의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2. 판매인이 사망한 때

3.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소가 불분명할 때

4.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때

제17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및 별지 제7호서식 수입증지수령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책임) 판매인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11. 29〉

제19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0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0〉

제21조(계기사용 수입금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0〉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급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일일결산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0〉

③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으로 결손소인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보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0〉

④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잘못 인영된 증지 원본은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00. 12. 20〉

제21조의2(무인발급기 준비금) ①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무인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이조에서 “준비금”이라 한다)을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한 금액을 무인발급기에 넣어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처음 넣어둔 준비금은 항상 무인발급기에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처음 넣어둔 준비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한 만큼의 준비금만을 넣어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지 않은 금액은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③무인발급기의 폐기 또는 이전 등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 있는 준비금은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④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무인발급기준비금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12. 20〉

제22조(판매수익금 관리) 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증지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증지의 소인) 납부된 증지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소인인을 사용하여 증지를 붙인 지면과 증지 표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0. 12. 20〉

제25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6조(증지의 환부) ①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은 동조례 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판매의 폐지 및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99. 11. 29.〉

②시장은 전항의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00. 12. 20〉

③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17조제3항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0〉

제27조(증지의 교환) ①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0〉

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00. 12. 20〉

③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부한다.〈개정 2000. 12. 20〉

제28조(장부비치 및 검사) ①금고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2000. 12. 20〉

②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0〉

제29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①금고에서는 출납원의 요구가 있을시 증지불출 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②출납원은 수입증지 발생시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세입부에 등재하고 매월 결산정리 하여야 한다.〈개정 99. 11. 29〉

제31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시흥군수입증지에 시흥시의 소인을 날인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91.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판매인 시흥시장으로부터 판매인 지정을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0. 12. 20〉

표             찰

시흥시수입증지판매소 주소: 성명:
				30cm
	80cm

〔별표 2〕(제21조제3항과 관련) 〈개정 2000. 12. 20〉

결손인 규격 (지름 2.5㎝)

시                                  동

결      손

.    .    .

시  흥  시

결      손

.    .    .

시  흥  시

〔별표 3〕 〈개정 2000. 12. 20〉

소  인  인  규  격 (지름 2.5㎝)

시                               동

소       인

.    .    .

시  흥  시

소      인

.    .    .

시   흥   시

○  ○  동

〔별지 제1호서식〕〈개정 99. 11. 29〉

수입증지판매인신고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시흥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수입증지 판매인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입증지 판매소 위치:

2. 첨부서류 : 위치도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개정 99. 11. 29〉

제     호

수입증지판매인신고필증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시흥시 수입증지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신고하였음.

○ 수입증지판매소신고위치 :

년     월     일

시       흥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 12. 20〉

수입증지매수(출납보관교환판매)청구서

구 분 권 종	재 고 량		청 구 (교환․환매량)		공제액 (청구액의 5/100)	현급납부 (지불액)	비 고 (사유)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계
10원
4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700원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0원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매수(교환, 환매)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0. 12. 20〉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NO.                                              NO.

수입증지지급(교환․환매)원부          수입증지불출(교환․환매)증

판매인	주 소
	성 명

판매인	주 소
	성 명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0원	매	원
5,000원	〃	〃
2,000원	〃	〃
1,000원	〃	〃
700원	〃	〃
500원	〃	〃
400원	〃	〃
300원	〃	〃
200원	〃	〃
100원	〃	〃
60원	〃	〃
50원	〃	〃
40원	〃	〃
10원	〃	〃
계	〃	〃
할인금액	〃	〃
차인금액	〃	〃
발 행 년 월 일

액 면 권	매 수	금 액
10,0000원	매	원
5,000원	〃	〃
2,000원	〃	〃
1,000원	〃	〃
700원	〃	〃
500원	〃	〃
400원	〃	〃
300원	〃	〃
200원	〃	〃
100원	〃	〃
60원	〃	〃
50원	〃	〃
40원	〃	〃
10원	〃	〃
계	〃	〃
할인금액	〃	〃
차인금액	〃	〃
상기 수입증지를 본 불출증 지참인에게 지급 (교환․환매)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금고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99. 11. 29〉

수 입 증 지 수 불 대 장

구분 권종 (원) 년월일	수 입															불 출																잔 고														확인란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6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계	10	40	50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2.000	5.000	10.000

〔별지 제6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불 부

년월일	적요	수 입															불 출
		계	1 0	4 0	5 0	6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7 0 0	1 , 0 0 0	2 , 0 0 0	5 , 0 0 0	1 0 , 0 0 0	계	1 0	4 0	5 0	6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7 0 0	1 , 0 0 0	2 , 0 0 0	5 , 0 0 0	1 0 , 0 0 0

〔별지 제7호서식〕

수 입 증 지 수 령 증

구분 종류	수 량	금 액	적 요
계	매	원
10원	〃	〃
40원	〃	〃
50원	〃	〃
60원	〃	〃
100원	〃	〃
200원	〃	〃
300원	〃	〃
400원	〃	〃
500원	〃	〃
700원	〃	〃
1,000원	〃	〃
2,000원	〃	〃
5,000원	〃	〃
10,000원	〃	〃

위 수입증지를 확실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판매인

직

성명                  □

〇 〇 금  고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9. 11. 29〉

수입증지판매소위치변경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위 치			변경 위치
변 경 사 유

위 사유에 의거 수입증지판매소의 위치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인)

시     흥     시     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9. 11. 29〉

수입증지판매(   )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년월일 년 월 일
신고인	소 재 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유발생 년 월 일
신 고 사 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주소

성명                    (인)

시     흥     시     장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0. 12. 2〉

수입증지계기요금수입일일결산대장

결 재			년월일	수 입		결 손		실수입액		비 고
과장소장동장	담당주무	담당자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 비고란에는 조정카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요금수입일일결산대장

결 재			년월일	수 입		결 손		실수입액		비 고
과 장 소 장 동 장	담 당 주 무	담당자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별지 제12호서식〕

무인민원증명발급기준비금관리대장

(무인발급기번호 :                      )

결 재			년월일	최초준비금액	세입조치금액	당일준비금액	비고
과장 소장 동장	담당 주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