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171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2020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 51,403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산정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42,683,864천원)× 1.5/10,000 ≒ 51,403천원

3.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4. 참고자료

○ 출연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계획

○ 관계법령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세정과장 박두원 / 세정팀장 박래천 / 주무관 신상운 (☎310-2188)

출연기관(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1. 설립목적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

※ 설립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2. 비전 및 미션

미션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
비전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의 대표 연구기관
전략 목표		◇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 ◇ 지방 세제□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3. 일반현황

❍ 총인원 : 76명

(2019.6.18.일자 기준)

구 분	계	원 장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시설직
정 원	92명	1명	1명	53명	2명	5명	28명	2명
현 원	65명	-	1명	37명	2명	2명	22명	1명
총인원	76명	정원외 인원 11명 (위촉연구원 2, 행정원 1, 파견공무원 8)

※ 연구직(37명) : 연구위원직 21명, 연구원직 16명

❍ 조직 : 2본부 1관 10실 5센터

❍ 예산 : 131.6억원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출연금	기 타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대출상환	기 타
108.4 (82%)	23.2 (18%)	63.8 (48%)	32.8 (25%)	9.1 (7%)	23.0 (18%)	2.9 (2%)

* 사업비는 수탁연구비 포함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계획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연구과제 연구수행 : 총 145~155건

- 기본과제 9, 정책과제 60, 기획과제 10~20, 위탁과제 7, 수탁 19, 수시 40

	【 2019년 중점 연구방향 】
① 정부정책기조인 포용국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및 지방세제 운영방안 마련 ②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한 지방세 과세체계의 재정립 ③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세 영향 분석 및 대응

❍ 중점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센터운용

- 과표연구센터 :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수립, 토지 과표 산정방법 고도화, 건축물 시가표준액 가격 적정화 등

- 재정영향분석센터 : 지방세특례 신설·일몰에 대한 타당성 평가, 지방세외수입 세목별 근거법령 조사 및 정리, 지방세외수입 운영실태 종합적인 분석·진단 등

- 세정제도개선센터 : 지방세감면 운영 매뉴얼 제작, 지방세관계법 제도개선 과제 검토 등

- 쟁송사무지원센터 : 쟁송 관련 연구과제 수행

- 지방재정통계센터 : 지방재정통계센터 DB 개발, 세수추계모형 개발, 지방 소비실태조사 설계 등

	【 연구인력 운영 계획】
< 운영 방향 > - 일시적 충원 지양, 연차적으로 최적화된 인력 확보 - 전공분야별 채용인력의 안분배치로 연구시너지 효과 극대화 < 충원 계획 > - 연구위원직(박사) : 2019년 25명 목표 (상반기 2, 하반기 2 충원) ※ (´17) 16명 → (´18) 21명 → (´19) 25명

□ 연구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

❍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학문적 발전 도모

- 지방세발전포럼(1회), 공동학술행사(7회), 현안대응 정책토론회(2회) 등

- 지방세재정포럼(6회), KILF국제포럼(1회) 등 네트워크포럼 강화

❍ 국제 학술지 발간 (가칭: International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 국내외 저명 연구자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 구성

- 학술지 발간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KILF국제포럼과 연계)

- 2019년 9월, 12월 발간 예정

❍ 연구결과물 및 지방세안내 홍보

- 지방세 포럼(격월), KILF Report, 연차보고서 등 발간

- 영문 학술지 홈페이지 개발

- 언론간담회 개최, 홍보 영상물 및 홍보책자 현행화 등

-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등 지방세 홍보

❍ 학술DB 및 연구용 소프트웨어 확충 등 연구지원

- 국․내외 학술 DB 이용 등 연구능력 배양

※ 국외(2개 학술정보), 국내(6개 학술정보) 등 연구자료 제공

- 조세 관련 전문도서 및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 지원

- 지자체 예‧결산 정보 링크 및 DB 활용

❍ 연구원 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 이사회(수시), 연구고문단 회의(4회), 연구자문위원회(4회) 개최

- 국내외 지방세‧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관련 유관 학회‧기관과의 연구협력‧교류 추진

- 지방세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자치단체 세정부서 워크숍 등 개최

□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강화

❍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 실시

․ 신규 임용자(1년 미만)에 대한 세목별, 과정별 핵심사항 교육

․ 경력자의 근무기간(1년, 3년, 3년 이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

․ 집합교육과 순회교육의 병행 실시로 다양한 참여 기회 부여

-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발전형 지방세 인재 육성

․ 현장 중심의 지방세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심층 교육

․ 조사요원, 체납추적, 불복청구 등 전문 분야별 교육 강화

❍ 지방세 표준교재 제작

-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무사례가 겸비된 표준교재 제작

- 지방세관계 4법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 구성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연구동아리 지원

- 지방세무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역량 강화

- 연구동아리 선정(약 40팀) 및 우수동아리 포상, 연구논문집 발간

※ 최우수 1(5백만원), 우수 2(각3백만원). 장려 3(각2백만원), 발전 4(각1백만원) 등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전문적인 구제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대응논리 마련 및 지원

․ 지방세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방세 쟁송사건에 대한 대응논리 및 자문의견 제공

․ 구제업무 성과물에 대한 입체적인 정보전달(자문결과 사례집 발간 등)

- 지방세 구제연구 워크숍 운영

․ 지방세 중요 사례 관련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의 쟁송 대응능력 강화, 적극적인 세정제도개선 의견수렴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소통 활성화

❍ 협력체계 강화 위한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의 공동연찬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의 공동연찬회 통한 세정발전 의견 수렴

- 지방세‧재정 정책현안 및 연구원 중점 연구방향 등 강연, 협력강화

❍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OLTA) 고도화

- 법규해석 정보 업데이트 및 접근성 제고 위한 검색기능 등 개선

- 지방세공무원 전용코너 운영, 다양한 전문자료 지속 확대

- ｢지방세 판례 등 관련 최신 소식｣誌 발간(e-Book으로 제공)

❍ 지방자치단체 의견반영 제도 활성화 및 제도개선 지원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 제도 운영(총35명)

- 지방세입 제도 개선 토론회 공동개최(연 2회)

- 지방세 제도개선 세목별‧업무별 워크숍 공동 추진(연 18회)

- 세목별 업무매뉴얼 제작(2,600부 제작, 지방자치단체 배부)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2018년 사례 추가)

❍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 3개 세목 납부 안내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납부시기 등 홍보

□ 청사매입 대출금 상환

❍ 효율적 연구원 운영을 통한 청사 매입 대출금 상환 여력 확보

- 2019년 상환 예정 : 21.8억원(상환 후 잔액 21.9억원)

	< 청사매입 대출상환 현황>
- 대출원금(2017년) : 76.9억원 - 상환액(2018년) : 33.2억원 ※2018년말 잔액 : 43.7억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1,403,000원 × 1식 = 51,403천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소요액		51,403	51,510	55,935	58,665	60,840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금	51,403	51,510	55,935	58,665	60,84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세정과     과       장  박두원(031-310-2180)

세 정 팀 장  박래천(031-310-2181)

담  당  자  신상운(031-310-2188)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342,683,864	343,400,000	372,900,000	391,100,000	405,600,000	1,855,683,864
지방세(시세)		342,683,864	343,400,000	372,900,000	391,100,000	405,600,000	1,855,683,864
세 출		51,403	51,510	55,935	58,665	60,840	278,35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1,403	51,510	55,935	58,665	60,840	278,353
재원 조달		342,683,864	343,400,000	372,900,000	391,100,000	405,600,000	1,855,683,864
자체 수입	소 계	342,683,864	343,400,000	372,900,000	391,100,000	405,600,000	1,855,683,864
	지방세(시세)	342,683,864	343,400,000	372,900,000	391,100,000	405,600,000	1,855,683,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