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 출연대상 : 경기도청

○ 출연금액 : 10,000천원

○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 출연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	10,000	10,000	10,0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의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저리 융자지원 및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등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농업기술과장)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제2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천문관이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체험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과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이하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    거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943,08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 117,080천원

- 2020년도 내 현금 출연 : 826,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비씨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2018년도 적립금액을 2019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과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이하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교육청소년재단은 장학금 지급 및 다양한 장학전형 개발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입니다. 따라서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장학재단으로써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청소년시설 관련 청소년재단 및 다른 전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정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배곧너나들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년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사무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함.(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주민등록은 시흥시 내에 있고, 학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명시하고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완화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 조례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많은 청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9.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 1차 상정 : 제26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9. 18)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1. 제안이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의거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사업 범위를 지정하고,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을 변경함.(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 지원대상의 요건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시청취재 언론사 등록 발행부수를 완화함.(안 제3조)

○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절차,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역 언론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역언론발전을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건전한 비판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지역언론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지역언론의 허위, 왜곡, 과장, 편파보도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 중단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35,500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35,500천원

○ 출연시기 : 2020년 1월 중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및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므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아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보증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2020년 1월 중 출연)

○ 기금용도 : 도내 중소기업에 기금융자 및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4,80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자족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사업 추진

(시흥형 B2B 활성화, 시흥기업 글로벌 수출학교 운영, 기업 네트워크 등)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시흥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조 창업 중심 도시 도약 추진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동의안은「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을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흥 지역 산업에 대한 연구, 정책지원의 기능을 강화하며,

시흥창업센터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관내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활성화를,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에서는 산단, 비산단 소공인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 다만, 출연금액이 2019년도 2,000백만원에서 4,800백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됨에 따라 시흥산업진흥원 인력증원(17→27명)에 따른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와 시흥창업센터 위탁기관 변경(경기콘텐츠진흥원→시흥산업진흥원)에 따른 운영비,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및 소공인 지원 지역 및 업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자동차부품 평가ㆍ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통한 센터 기능 강화 및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 출연대상 : 자동차부품연구원

○ 출연금액 : 200,000천원

- 자동차부품연구원에 2016 ~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출연 확약

-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의 구축 및 신규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보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강화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2016. 6. ~ 2025. 12.(115개월)

◦ 총사업비 : 181억 원(국비 : 100억, 시흥시 : 49억, 자동차부품연구원 : 32억)

※ 국비 : 장비구입비 // 시비 : 토지 및 건축비용 // 민간 : 보유장비 현물출자

◦ 수행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주관), 시흥시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참여)

◦ 구축내용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6종의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기반 마련

○ 출연금 용도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장비 인프라 구축 : 범퍼 인증평가 시스템 구입

- 인프라 활용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시험재료 구입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 시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들에게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 지도 확대가 필요하며, 관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출연 확약기간(2016년~2020년)이 끝나는 2021년부터는 출연금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뿌리기술개발 지원 전문연구기관인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불량원인 분석 등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연구인력 및 전문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 불량원인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 뿌리기업 현장인력 고도화 교육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선진 뿌리기술 정보 제공,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2019년 운영실적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419건	37건	57개사	189회	10회
시흥 기업	69건	7건	6개사	189회	75개사 중 시흥시기업 58개사 참여
	시제품(20)+ 고도기술(49)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를 근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과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분야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업체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청소관리 및 시설물, 수목 및 제초작업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 개요

- 위탁 대상시설 : 공공체육시설 30개소(현황자료 별도 첨부)

- 위탁 운영인력 : 15명

- 위탁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매년 공개모집 추진)

- 위탁사무

□ 공공체육시설 청소 및 시설물관리, 불편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 공공체육시설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낙엽제거 활동

□ 기타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법인 : 시흥형 마을관리기업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성과평가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지역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 설립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사회적 공헌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인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청소관리 및 시설물, 수목 및 제초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체육시설 관리인력을 관외 업체 위탁이 아닌 관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체육시설을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관내 마을관리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 해 보입니다.

○ 다만, 체육시설 구분을 시설관리와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가 필요하며, 시기(계절)과 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융통하여 배치하는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시설관리 측면에서 볼 때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업무량 판단을 통해 인력조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는 미활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와 우리시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를 통해 정왕동 풋살구장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 (미래전략담당관)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취득예정가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 고
구 분	소 재 지	취득면적
		5,320	3,000
공작물	정왕동 1799-4	4,620	2,100	2020.03.	정왕동 풋살구장 기부채납
건물		700	900	2020.03.

○ 위    치 : 정왕동 1799-4 내 잔디구장

○ 운영업체 선정방법 : 입찰 또는 수의계약

○ 운영방식

- 정왕동 1799-4번지 내 일정부지를 활용(7,500㎡), 풋살구장을 축조하여 완공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재산가액 내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허가 후 운영

○ 공작물 개요

- 총 건립규모

▪ 풋살구장 : 총 5면, (42m × 22m × 5면 = 4,620㎡) / 철골조

▪ 클럽하우스 : 지상 2층, 연면적 700㎡ / 철골조(가설건축물)

▪ 공용면적 : 2,180㎡

- 추정사업비 : 총 3,000백만원(구장 2,100백만원 / 클럽하우스 900백만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우리 시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로 정왕동 1799-4번지 내에 풋살구장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수년간 활용되지 않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질 좋은 프리미엄급 체육시설(풋살)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기회를 증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왕동 중심지에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일부 시민이 사용하는 풋살구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활용하는 것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민간이 아닌 시에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된다면, 기존 정왕동 권역에 풋살이 가능한 체육시설(정왕동 내 4개소)이 많이 있는 만큼 추가로 늘어날 경우 활용도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왕동 1799-4 공유재산을 풋살구장으로 유치하게 된 경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보고, 해당 부지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 부지 취득당시 계획했었던 구청 등 행정목적의 청사건립을 비롯하여 향후 확정된 활용방안이 없는 미활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허가 대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사용기간	사용료	기 능	비 고
종류	소재지(토지)	면적	사용면적
토지 (대지)	정왕동 1799-4번지	19,346	7,500	‘19. 11 ~ ‘23. 11 (4년간)	무 상	ㆍ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기회 증대 ㆍ지역 내 청년 등 일자리 창출 ㆍ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시설 공사 기간 무상사용허가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질 좋은 프리미엄급 체육시설 유치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기회 증대와 각종 리그대회 등을 통한 우수한 집객효과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하는 사안입니다.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해당부지의 사용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안건이 제출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안건은 체육시설관리 부서가 아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 본 안건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출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고, 소관부서 조정여부, 사용수익 허가기간 이후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무상사용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물건의 취득액이 동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했을 경우 사용료와 어느 정도 근접하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무상사용기간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0. 4.(홍원상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대상 선정,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사전교류, 의회 동의 및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제10조)

○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 제1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와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의 자매결연과 그에 따른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주민센터와 자매결연 도시 간 더욱 활발한 교류 활동과 상호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매결연 등에 따른 교류가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고 일방이 아닌 양방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항)

○ 용어의 정의 제7항 삭제(안 제2조제7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된「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변경함.(안 제4조관련, 별표 1, 2)

○ 금고의 지정절차 일부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규정 신설함(안 제18조제3항∼제5항)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기준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4조제1항 별표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상에는 “항목 6(기타사항)”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추가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은 “항목 6(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 6(기타사항)”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재투자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여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2011년 이후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시흥시수입증지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안 제1조, 안 제2조)

○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증지 종류 및 규격(안 제3조, 제4조)

○ 계기의 사용 및 관리(안 제5조, 제6조)

○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안 제7조)

○ 변상책임(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권고사항 및 행정안전부「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안」추진으로,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1년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 시기가 늦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 현행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1. 제안이유

○ 지방세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정책지원 및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 산정내역 :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342,683,864천원)× 1.5/10,000 ≒ 51,403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동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정 발전을 위해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세정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시민고충담당관)

1. 제안이유

○ 시흥시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민원콜센터 기능(안 제4조)

○ 원활한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 확보(안 제5조)

○ 콜센터 운영 및 상담원 비밀엄수 의무(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시흥시 민원콜센터 구축·운영 개요

▢ 사 업 비 : 15.8억 (구축 11.5억원, 운영 4.3억원)

▢ 구축기간 : 2020. 1. ~ 2020. 9. (개소목표 : 2020. 12)

▢ 구축장소 :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3층

▢ 상담업무 : 주민등록, 여권, 세무, 상하수도, 주정차 등 전부서 업무

▢ 상담인원 : 20명 (센터장 1, QA강사 1, 상담사 18)

▢ 운영방식 : 전문업체 용역

▢ 운영시간 : 평일(08:30~18:30) 운영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

○ 본 조례안은 시흥시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원콜센터는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주민등록, 여권, 사회복지, 각종 인·허가 등 단순민원에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상담과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전화 연결불가(통화중, 부재) 및 수차례 전화돌림 등 통화대기 시간을 줄이고,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 등에 대응하여 표준화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친절서비스 및 상담기법 교육을 통해 친절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다수의 반복적인 단순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경감, 민원검토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확보로 처리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해 봄 직 합니다.

○ 또한 9개의 광역시 포함 3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타지자체에서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효과성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결과적으로 민원콜센터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상담 매뉴얼 및 상담 D/B를 꼼꼼히 구축하여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민원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처리를 통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철저한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의채널을 하나로 통합하고 각종 언론사, 방송매체, 안내문(고지서 등)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