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72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과 및 경기도 법무담당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명「지역보건법」에 맞도록 자치법규명을 변경하고

○ 상위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결핵예방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정비하며

○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법 조항을 변경하고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준용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치법규명을 상위 법규명에 맞도록「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함.(안 개정 법규명)

나. 목적의 인용법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결핵예방법」삭제함.(안 제1조)

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 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조, 안 제3조의 별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8. 28. ∼ 9. 17.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시흥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    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질    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소 관 부 서		보건정책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과장 권 용 미
	팀 장 직위∙성명	보건정책팀장 양 희 철
	담 당 자 성명∙전화	엄 태 성 (310-5814)

〔별표〕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내용	근거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	100	200	300
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 한 자	법 제34조	100	200	300

2. 참고사항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        을 부과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역보건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3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결핵예방법 [시행 2019. 6. 12.] [법률 제15871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 2008.  1.  9  조례 제 973호

전부개정 2009. 10. 12  조례 제1085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결핵예방법」에서 규정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을 따른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 또는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시장은 제3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 발부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시장은 당사자가 제3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시장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의제기) ①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별지 제6호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당사자는 시장으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8조(법원의 통보) ①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2016. 2. 12〉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시흥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 10. 12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1.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내용	근거	과 태 료
		1차	2차	3차
1.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100	200	300
2.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100	200	300

2. 참고사항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별표 2〕삭제〈2016. 2. 12〉

〔별표 3〕삭제〈2016. 2. 12〉

〔별지 제1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시 행 일 수 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 명 (명 칭)
		주 소
	3. 처 분 의 원 인 이 되 는 사 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7.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 출 기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시 흥 시 장 □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 견 제 출 인 주 소 : (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 지 번호
취소(변경) 내 역	당초부과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시 흥 시 문서번호 받 음 제 목 과태료 처분 통지 귀하께서는 법 제 조를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에 과태료 처분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시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 제 호
	과태료처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반사항	위 반 법조항		위반내용
		산출근거
	과태료금액
	1.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 고지서 1부.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업소명 (시 설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 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간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 법」제 조제 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흥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시 흥 시 문서번호 수 신 지방법원 지원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제 항과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 분 의 내 용	과태료 납부 일 자 통 지		과 태 료 부 과 금 액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기 간
	과 태 료 처 분 사 유
이 의 제 기 일
이 의 신 청 사 유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사본 1부. 3.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시 흥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금액	납부의무자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비고
				당초	독촉		성명	주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