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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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3129		제출년월일 : 2019. 7.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서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의 극심한 교통지·정체구간을 연속류로 연결함으로써 시흥권역과 서울도심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역 및 통근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서해안로(신천~대야동 구간)의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11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2년 5월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식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이후 시흥시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당초 적격성 조사 시의 수요예측 전제사항에 다양한 변화가 있어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당초 수요 예측치 대비 약 60% 수준으로 분석되어 적격성재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용역 결과 요금 900원 기준, B/C가 1.01로 사업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결과 정량 VFM 비율이 36.4%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에 협상대행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실시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 함.

2. 협상결과 주요내용

○ 붙임1. 협상결과 참조

3. 실시협약(안) 내용

○ 붙임2. 실시협약(안) 참조

4. 향후 추진계획

○ 2019.07. : 실시협약 체결

붙임 1. 협상결과 1부.

2. 실시협약(안) 1부.  끝.

작성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 도로시설팀장 이영철 / 주무관 김경욱 (☎31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