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0. 02.(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춘호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지원대상 및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요건과 업무수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라. 치매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활동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마. 효과적인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비용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치매 유병률 상승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치매관리법」 제3조에 의거, 치매의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등을 위하여 만 60세 이상의 시민,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 감경을 위해 치매관리 비용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및 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법제처 및 경기도의「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지역보건법」에 맞도록 자치법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명을 상위 법규명에 맞도록「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함.(안 개정 법규명)

나. 목적의 인용법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결핵예방법」삭제함.(안 제1조)

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 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3조, 안 제3조의 별표)

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경기도의「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사업및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결핵예방법」에서 각각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해당 법규명을 삭제하고, 「지역보건법」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을 바꾸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개정 시 변경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게 하는 만큼, 현행 조례의 많은 조문들을 삭제하게 되므로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최종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위반 및 조례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0. 16.(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 금1,400,000,000원(금일십사억원)

○ 출연자 구성 : 시흥시 100%

○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서 조달

나. 관련규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주요사업

○ 도시재생사업 지원

- 도시재생뉴딜 활성화계획 및 사업 지원

- 주민참여형 동네활력사업 / 도시재생대학 운영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 도시정비사업 지원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정왕동 S/W사업추진, H/W사업 협력 강화

- 소래산 도시재생뉴딜동력 발굴 및 육성, H/W사업 협력 강화

- 한울타리 마을공동체 중심의 우리동네살리기, H/W사업 협력 강화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9년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편성내역

<2019년 출연금 요구액> 1,263,000천원

제261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 180,000천원 삭감 → 2019년 출연금 1,083,000천원

‣ 도시재쟁지원센터의 예산은 작년 대비 1.5% 상승(이월예산 포함)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비의 증액사유가 적정한지, 사업비 예산 감소 부분은 적합한지,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낙후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2020년 센터의 운영방향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0. 07.(이복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10. 17.

3. 상정일자 :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0. 22.)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복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도책 판매와 광고 게재에 대한 광고료 등을 규정한 본 조례에 따른 지도책은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이 제작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실정임. 이에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에 따른 도로명 주소 안내를 위한 지도책은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 제작이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실정으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4년 이후로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혀 없고, 조례의 목적인 지역경제활성화 및 세외수입 확대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목적을 상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를 폐지하여도 별다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0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7. 11.(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7. 12.

3. 상정일자

◯ 1차 상정 :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7. 17.)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심사보류

◯ 2차 상정 :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10. 23.)

안건(원안)상정,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로시설과장)

1.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서해안로와 계수대로 사이의 극심한 교통지·정체구간을 연속류로 연결함으로써 시흥권역과 서울도심간의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생활권역 및 통근권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서해안로(신천~대야동 구간)의 상습 지·정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에,「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2011년 12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12년 5월 “(가칭)시흥서울연결도로주식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이후 시흥시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추진단계별 시행시기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고, 당초 적격성 조사 시의 수요예측 전제사항에 다양한 변화가 있어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당초 수요 예측치 대비 약 60% 수준으로 분석되어 적격성재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음.

○ 용역 결과 요금 900원 기준, B/C가 1.01로 사업시행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결과 정량 VFM 비율이 36.4%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에 협상대행 용역 결과를 반영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실시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구간 : 시흥시 신천동(서해안로) ~ 부천시 범박동(계수대로)

○ 사업연장 : L=4.88km(4차로)

○ 총사업비 : 1,629억원

○ 사업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나. 협상결과 주요내용 및 실시협약(안) 내용

○ 붙임1. 협상결과 및 붙임2. 실시협약(안) 참조

※ 협상결과 및 협상안은 대외비로 붙임 자료 참고요망

다. 향후 추진계획

○ 2019.07. : 실시협약 체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동의안은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중단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적격성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1. 12. 21. 제188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원안가결)

‣ 본 사업은 시의 재정지원 및 의무부담 없이 전액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당초 협상내용과 달리 사업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운영기간이 40년으로 연장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도 요금인상 없이 주민들이 민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주민 불편 및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표결결과 : 찬성(4명), 반대(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