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3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농업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0년 예산편성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농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농업              발전기금 출연금

○ 출연대상 : 경기도청

○ 출연금액 : 10,000천원

○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 출연금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출연금	10,000	10,000	10,0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시의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저리 융자지원 및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등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