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4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농업기술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함(안 제8조제2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천문관이 어린이, 청소년 위주로 체험학습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