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76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년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사무 명칭 및 목적의 변경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명칭 및 목적을 변경함.(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주민등록은 시흥시 내에 있고, 학업,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생활 거주지를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명시하고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완화함.(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 변경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조례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 안 제1조, 안 제2조는 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목적 및 정의 변경을,

․ 안 제4조는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명시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한 사항입니다.

○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많은 청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