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42호

2. 제 출 일 : 2019. 9. 10.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통협력관)

4. 상정일자 : 2019. 9. 18.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의거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사업 범위를 지정하고,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변경함.(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

○ 지원대상의 요건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 시청취재 언론사 등록 발행부수를 완화함.(안 제3조)

○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지원사업 및 절차,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역 언론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역언론발전을 위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조사·연구,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구독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과 건전한 비판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러한 지역언론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지역언론의 허위, 왜곡, 과장, 편파보도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원 중단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9. 18.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