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61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서 발급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935,500천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700,000천원

-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 200,000천원

-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 35,500천원

○ 출연시기 : 2020년 1월 중

※ 참고자료

1. 중소기업 특례보증

○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8월 기준)
출 연 금	700,000	700,000	700,000
보 증 규 모	9,093,000	6,365,000	9,226,000
지원 업체수	78	29	19
보증지원액	9,728,000	4,139,000	2,520,000

2.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8월 기준)
출 연 금	200,000(하나은행)	200,000(시흥시)
보 증 규 모	2,000,000	2,520,000
지원 업체수	38	65
보증지원액	1,480,000	2,435,000

※ 시흥시 – 2019.1. 2억원 출연, 하나은행-2018.8~10. 2억원 출연
※ 2019. 9. 시흥시, 하나은행 각 1억원(총2억원) 추가출연을 통하여 보증규모 20억원 추가지원

→ 2019. 9. 기준 보증규모 : 4,520,000천원

3.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차)

○ 추진실적

(단위 : 개사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6.30.기준)	2018년 (6.30.기준)	2019년 (6.20.기준)
출 연 금 (익년도 출연)	9,125	17,250	28,375	35,500
지원 업체수	8	7	12	8
보증지원액	365,000	325,000	445,000	285,000
손실보전금	9,125	8,125	11,125	7,125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역신용보증 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제6조 규정을 근거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및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담보력 및 신용도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콘텐츠기업에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특례보증을 통하여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므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아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보증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