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62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장기화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도

○ 출연금액 : 200,000천원 (2020년 1월 중 출연)

○ 기금용도 : 도내 중소기업에 기금융자 및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2020년 기금 출연계획

○ 기금규모 : 1조 4,714억원 ※ 19. 6.기준, 도(5,483), 시군(3,353), 이자수입 등(5,878)

○ 경기도 요청액 : 854백만원 (31개시·군 총 출연요청액 8,246백만원)

※ 산출근거 : 최근 5년간(2014년 ~ 2018년) 시·군별 지원액의 0.1%

○ 우리시 출연 예정액 : 200백만원

※ 산출근거 : 경기도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발생분 및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 고려하여 요청액 중 2억원만 반영

○ 수혜현황

(단위 : 개사 /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전체	지원금액	14,789	17,235	16,240	15,872	18,322	16,491
	업체수	5,063	7,653	6,235	5,793	6,863	6,321
시흥시	출연금	2	2	2	2	2	2
	지원금액	1,404	2,151	1,640	1,564	1,780	1,708
	업체수	269	367	408	445	409	380

※ 2016년 : 31개 시·군 중 3위【화성 278,052(873), 안산 176,981(391)】

2017년 : 31개 시·군 중 2위【화성 279,444(735)】

2018년 : 31개 시·군 중 3위【화성 277,252(1,104), 안산 197,350(541)】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규정을 근거로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융자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