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63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시흥산업진흥원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관내 벤처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대상 : 시흥산업진흥원

○ 출연금액 : 4,800,000천원

○ 출연금의 용도

◾ 자족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

◾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 사업 추진

(시흥형 B2B 활성화, 시흥기업 글로벌 수출학교 운영, 기업 네트워크 등)

◾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 시흥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제조 창업 중심 도시 도약 추진
(시흥창업센터를 활용한 기술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제12조 규정을 근거로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을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흥 지역 산업에 대한 연구, 정책지원의 기능을 강화하며,

시흥창업센터에서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관내 창업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창업지원 활성화를,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에서는 산단, 비산단 소공인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 다만, 출연금액이 2019년도 2,000백만원에서 4,800백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됨에 따라 시흥산업진흥원 인력증원(17→27명)에 따른 인력 배치가 적정한지와 시흥창업센터 위탁기관 변경(경기콘텐츠진흥원→시흥산업진흥원)에 따른 운영비, 시흥시소공인지원센터 및 소공인 지원 지역 및 업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