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64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제5항을 근거로 자동차부품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자동차부품 평가ㆍ인증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 통한 센터 기능 강화 및 관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기술지원

○ 출연대상 : 자동차부품연구원

○ 출연금액 : 200,000천원

- 자동차부품연구원에 2016 ~ 2020년까지 5년간 매년 2억원 출연 확약

-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의 구축 및 신규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보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강화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 -

◦ 사업기간 : 2016. 6. ~ 2025. 12.(115개월)

◦ 총사업비 : 181억 원(국비 : 100억, 시흥시 : 49억, 자동차부품연구원 : 32억)

※ 국비 : 장비구입비 // 시비 : 토지 및 건축비용 // 민간 : 보유장비 현물출자

◦ 수행기관 : 자동차부품연구원(주관), 시흥시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참여)

◦ 구축내용 : 자동차 주요 안전부품 6종의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기반 마련

○ 출연금 용도

- 자동차 주요안전부품 평가·인증 장비 인프라 구축 : 범퍼 인증평가 시스템 구입

- 인프라 활용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시험재료 구입 등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 시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들에게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지원,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 지도 확대가 필요하며, 관내 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관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출연 확약기간(2016년~2020년)이 끝나는 2021년부터는 출연금 없이 운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로 출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