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65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뿌리기술개발 지원 전문연구기관인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 보유기술 및 연구인력, 전문장비 등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정개선, 시제품제작, 불량원인 분석 등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

○ 출연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출연금액 : 300,000천원

○ 출연금 용도

- 연구인력 및 전문장비를 활용한 고도기술 지원 : 불량원인 분석,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생산성,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지원 등

- 뿌리기업 현장인력 고도화 교육 지원 및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선진 뿌리기술 정보 제공, 장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2019년 운영실적

구분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	신규과제확보 통한 기술지원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업체방문 기술상담	세미나 및 교육 등
전체	419건	37건	57개사	189회	10회
시흥 기업	69건	7건	6개사	189회	75개사 중 시흥시기업 58개사 참여
	시제품(20)+ 고도기술(49)	정부과제(4)+ 민간수탁과제(3)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를 근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의거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시제품 및 고도기술지원과 파트너 기업 신규가입 분야 등에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업체의 협업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