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160호

2. 제 출 일 : 2019. 10. 16.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전략담당관)

4. 상정일자 : 2019. 10. 22.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부지 취득당시 계획했었던 구청 등 행정목적의 청사건립을 비롯하여 향후 확정된 활용방안이 없는 미활용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용허가 대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사용기간	사용료	기 능	비 고
종류	소재지(토지)	면적	사용면적
토지 (대지)	정왕동 1799-4번지	19,346	7,500	‘19. 11 ~ ‘23. 11 (4년간)	무 상	ㆍ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기회 증대 ㆍ지역 내 청년 등 일자리 창출 ㆍ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시설 공사 기간 무상사용허가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질 좋은 프리미엄급 체육시설 유치를 통해 활력 넘치는 도시 분위기 조성 및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기회 증대와 각종 리그대회 등을 통한 우수한 집객효과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하는 사안입니다.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해당부지의 사용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안건이 제출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나, 본 안건은 체육시설관리 부서가 아닌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 본 안건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제출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고, 소관부서 조정여부, 사용수익 허가기간 이후 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무상사용기간을 4년으로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물건의 취득액이 동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했을 경우 사용료와 어느 정도 근접하는 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고 무상사용기간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엄 계 용